| 예대금리차 커져도…금감원장 “예금쏠림 방지 필요”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
| 2022년 11월 28일(월) 1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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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은 28일 서울 중구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 열린 행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최근 최대폭으로 벌어진 예대금리차와 관련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실제 은행권의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가 8년 만에 최대 폭으로 벌어졌다. 정부가 예금금리 인상을 자제하라고 권고한 상황에서 앞으로 예대금리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예대금리차 축소를 위해 공시제를 시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과거 추진한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는 금리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최근 예금금리의 급격한 움직임은 다시 대출금리를 끌어올리는 악순환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금쏠림으로 시장 교란이 발생하면 결국 모두가 나빠지는 측면이 생긴다"며 "통상 금융당국은 금융시장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으나, 지금 같은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므로 금융당국이 일부 비난을 받더라도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 간 은행채를 융통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시장 안전 패키지 정책들을 만들었으나 어느 타이밍에 사용할지 논의 중"이라며 "이번 주 채안펀드 추가 지원 등 정책 효과를 보면서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암호화폐거래소 공동 협의체(DAXA·닥사)와 게임업체 위메이드가 가상자산 '위믹스' 유통량 허위 공시를 두고 진실공방을 벌이는 것과 관련해 "해당 사태가 어떤 과정으로 벌어졌는지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닥사는 지난 24일 밤부터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 회원사 거래소를 통해 위믹스에 대한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사실을 공지했다.
상장폐지의 결정적 이유는 유통량 허위 공시다. 반면 위메이드 측은 위믹스의 유통계획을 제출한 곳은 업비트밖에 없다며 상장폐지 결정이 불공정하다며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자본시장 개념으로 따지면 공시한 발행 주식 수와 유통 주식 수가 아예 일치하지 않는 문제"라며 "해당 사안을 중요한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어느 시점에 어떤 기준으로 거래 정지 할지, 거래에 대해 어떤 주의 조치를 할지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가 정답인지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없다"며 "그럼에도 금감원은 자본시장 운영과 관련돼서 대비해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있다는 점은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FTX 등) 미국발 가상자산 문제도 과거 엔론 사태처럼 회계문제였다"며 "그간 금융당국이 IFRS 틀 내에서 공시를 어떻게 할 지 주석 상황을 어떻게 할지 나름대로 오류가 없도록 노력해왔는데 이번 사태가 터졌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어떤 공방 하에 벌어졌는지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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