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멘트 ‘업무개시명령’…與 “불법종식” 野 “철회해야” 정부, 시멘트 운송 업무개시명령 발동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
| 2022년 11월 29일(화) 1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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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치주의 조치"라고 치켜세운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위헌성이 큰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고 화물연대와의 대화와 교섭에 성실히 임하라"고 촉구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업무개시명령은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치주의 조치이며, 대한민국 경제 유린에 대한 '불법종식명령'"이라고 밝혔다.
양 수석대변인은 "화물연대는 복합위기로 어려운 상황에도 경제 소생을 바라는 민생과 국민경제를 볼모로 삼아 산업 기반의 핏줄인 물류를 중단시켰다"며 "시멘트 출고량이 90% 이상 급감하고, 건설 현장의 약 50%에서 레미콘 공사가 중단됐으며, 일부 주유소는 재고 부족이 발생하는 등 하루 3000억원 이상의 손실이 추정된다"고 전했다.
이어 "물류 반출이 막힌 주요 항만 터미널에는 컨테이너 성벽이 쌓이고 전국 건설 현장 전반에 해당하는 508곳에서 레미콘 타설이 중단됐다"며 "주유소에는 휘발유 재고 없음 안내문이 붙기 시작했고, 축산농가는 당장 먹일 사료가 동날까 시름이 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불법파업으로 나라 경제가 파탄 나고 국민 고통과 불안을 방치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 아니다"라며 "비상 수송차량을 경찰차가 에스코트하고 새벽 시간 속도 높여 운행해야 날아오는 쇠구슬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또 서울지하철노조와 철도노조가 각각 오는 30일과 내달 2일부터 파업을 예고한 데 대해서도 "직장인 출퇴근과 학생들의 등하교를 투쟁의 볼모로 삼겠다는 의도"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민주노총을 향해 "봄이 되면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춘투(春鬪), 여름이면 노동조건 개선 운운하며 하투(夏鬪), 가을이면 기업 교섭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추투(秋鬪), 겨울이면 갖은 이유를 붙여 세를 과시하듯 동투(冬鬪)한다"며 "가히 민주노총 공화국"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나라 경제가 힘들든, 재난 수준의 감염병이 발생하든, 참사로 사회적 슬픔이 있든 상관할 바 아니라는 식"이라며 "민주노총 눈치 보기 급급했던 과거 좌파 정부 덕에 대한민국은 민주노총의 나라가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야당 탄압 운운하며 연일 민생을 외치는 민주당이 화물연대 불법 파업으로 인한 평범한 국민 피해는 외면한다"며 "불법으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불법 귀족노조의 시대도 종식"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열고 위헌 논란이 있는 업무개시명령을 시멘트 분야부터 발동했다"고 비판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외형상 법치주의를 내걸었지만, 법적 처벌을 무기로 화물노동자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낮은 운임, 과적 과로로 인한 안전사고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고민이나 개선 의지는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애초부터 정부는 화물연대와 교섭할 뜻이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심각 단계'는 물류체계가 아니라 노동자의 안전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노동자의 절박한 호소와 합의 이행의 책임을 철저히 외면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치라는 미명으로 화물운전자에게 운전만을 강요한다고 해서 화물노동자와 국민의 안전이 자동으로 지켜지는 것이냐"며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시간은 누가 떠안을 것이냐. 이번에도 화물노동자냐"고 반문했다.
또 "업무개시명령은 내용과 절차가 모호하고 위헌성이 높아 2004년 도입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발동되지 않았다"며 "업무개시명령의 발동 조건을 보면 '정당한 사유', '커다란 지장', '상당한 이유' 등 추상적인 개념들이 가득해 임의적 판단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농후하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엿새째인 이날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BCT(벌크시멘트트레일러) 운송사업자와 차주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오늘 민생과 국가의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선포했다.
업무개시명령은 2004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른 제도 도입 후 처음이다.
업무개시명령을 송달받은 시멘트 업계 운송 거부자는 송달받은 다음 날 24시까지 집단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할 경우 운행정지 또는 자격정지와 같은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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