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명계 “李체제, 사당화 심각…결단할 때 온다” 국회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열려 “정당정치 핵심은 다양성” 李 방탄 지적 “연말 앞두고 결단할 때 온다는 느낌”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2년 11월 29일(화) 16:5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천시당-인천시와의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29.

[유한태 기자] 비명(비이재명)계에 속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9일 토론회를 열고 당의 팬덤 정치와 사당화 문제를 지적했다. 이재명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해 당 전체가 대응에 나서는 상황에 이의를 제기하는 모양새다.
김종민·이원욱 의원 등 10여명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를 열고 정당정치 개혁 등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 의원은 "팬덤 정치로 정당의 사당화가 굉장히 심해지는데 민주당에서는 오래된 얘기가 아니다"라며 "최근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 사당화 현상이 걱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당은 무한하지만 정권은 유한하다. 윤석열 정권의 권력은 5년뿐이니 우리가 사당화의 욕심을 버리고 지혜를 모아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OECD 갈등 지수가 1위다. 갈등의 정점은 정치"라며 "권력을 어떻게 분산시킬 것인가에 대한 의지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 정당정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민주주의의 길이고 권력 분산의 역사"라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도 "정당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민주성"이라며 "정당 내부에는 민주적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공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내 책임 있는 의사결정에 참여하려면 정기적으로 어느 수준 이상의 토론을 하는 당원이 권리주체가 돼야 한다"며 '이재명 사당화' 논란이 불거졌던 '권리당원 전원투표' 당헌 개정안을 언급했다.
이는 권리당원 전원투표를 당의 최고 대의기관인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우선한다는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이재명 방탄' 논란 속에 지난 8월 중앙위원회 투표에서 부결됐다. 김 의원은 "1000원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들이 국민보다 왜 우월한 지위를 가지는지 차별성이 분명하지 않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춘숙 의원도 "직접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당원들이) 더 많은 권한을 요청할 것"이라며 "(의원들이 당 전체와) 다른 의견을 내는 게 마치 당원들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처럼 비민주적으로 보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박병석 의원은 "대한민국 정치는 제도적인 갈등을 가지고 있다"며 "소위 팬덤과 양당 정치의 지도부가 의사결정을 (미리) 해놓고 의원들에게 형식적인 동의를 얻고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조응천 의원은 "우리 정치가 갈등과 모순을 해소하지 못하고 키우면서 상대를 악마화하고 있다"며 "엄격한 규율에 어마어마한 팬덤까지 결합돼, 의원들이 매 순간 스스로 비겁하고 졸렬한 경험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오기형 의원은 "대한민국 사회는 정치권에서 무엇을 결정하든 결국에는 5년 뒤에 바꿀 거라는 (인식이 있다). 미래에 대한 존중이 없는 것"이라며 "팬덤 정치도 결국 그 속에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을 다루지 못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영배 의원은 "연말을 앞두고 점점 큰 판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결단할 때가 온다는 느낌"이라며 이 대표의 수사를 둘러싼 당내 분위기를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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