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화물연대 복귀시 협상 준비…명분없는 요구 계속땐 강력 대처” 국무회의서 시멘트 운송업계 업무개시명령 발동 "당장 타협하면 편하지만 또다른 불법 파업 유발" 대통령실 "업무개시명령은 수용 선택 사안 아냐"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2022년 11월 29일(화) 18:56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1.29.

[강민재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집단 운송 거부 중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에 "운송거부를 빨리 수습하고 현장에 복귀한다면 정부가 어려운 점을 살펴 풀어 줄 수 있지만 명분 없는 요구를 계속한다면 정부도 모든 방안을 강구해 강하게 대처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이같이 전했다.
이 발언은 윤 대통령이 운송거부 중인 시멘트 운송업계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직후 나온 것으로, 화물연대 소속 나머지 운송사업자에 현장 복귀를 촉구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노사관계에서 어떤 경우라도 법과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야 한다"며 "노사 문제에 있어 당장은 타협하는 게 편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면 또다른 불법 파업을 유발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지킬 때보다 훨씬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법치주의가 확립될 수 있다"며 "법치주의가 위태로운 상황에선 어떠한 성장과 번영도 이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업무복귀시 어려운 점을 풀어준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하는 질문에 "구체적 조건을 갖고 이야기 했다기보다 불법을 통해선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걸 분명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국토부가 화물연대에 TF구성을 제안한 걸로 안다. 협상 테이블에서 저임금 종사자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는 뜻으로 봐 달라"고 부연했다.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할 경우에 대해선 "업무개시명령은 말 그대로 '명령'이다. 수용하고 수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도 강성 노조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노사 법치주의'를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한국의 강성노조가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지금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우는 과정에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노사문제를 법과 원칙에 따라 풀어가지 않고 그때그때 타협적으로 하면 또 다른 불법행위로 나갈 수 있다"며 "노사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해외 기업들이 한국의 노사 문제를 '리스크'로 생각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강민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