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 이상민 해임건의안 발의 “2일 본회의 처리…거부시 탄핵” 해임건의안 발의…본회의 처리 예정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
| 2022년 11월 30일(수) 16: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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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오늘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으로 이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고 이번 주 열리는 본회의서 처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다"며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서 158명이 희생됐고 196명이 다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대참사의 충격은 계속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고 시간 끌기, 꼬리 자르기, 남 탓으로 뭉개고 있다"며 "집권여당은 또다시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 거부를 운운하며 진상규명 방해에만 열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책임자를 파면하라는 유가족의 절규와 국민적 공분을 국회가 더 이상 지켜만 봐서는 안 된다"며 "재난 안전 예방과 관리의 정부 책임자로서, 경찰 소방 지휘라인의 정점에 있는 이 장관의 실책은 명백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태원 참사 발생과 대처 과정에서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는 식으로 수차례 상황을 오판하고 호도했다"며 "지휘 권한과 법적 책임 없다, 폼나게 사표 쓰고 싶다는 말로 유가족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에 출석해서는 희생자 유가족 명단과 연락처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짓말도 버젓이 내놨다"며 "국민 70% 이상이 이태원 참사 핵심 문책 인사로 이 장관을 뽑고, 유가족도 일선 실무자에게만 국한된 수사를 조사 비판하며 이 장관의 책임과 파면을 거듭 요구했다"고 했다.
그는 "경찰과 소방, 지방자치단체를 총괄하는 이 장관이 직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국정조사나 경찰의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리 없다"며 "국정조사와 경찰의 수사가 철저히 이뤄지기 위해서라도 이 장관은 일선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장관의 파면은 국민과 유가족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을 묻기는커녕 동문 후배이자 측근인 이 장관을 지키느라 재난안전 대책 세우는 범정부 TF 단장까지 맡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참사 한 달이 되기 전까지 대통령의 파면 결단이나 자진사퇴를 마지막으로 촉구했지만 끝내 묵묵부답이었다"며 "책임 있는 윗선에 대한 수사와 국정조사도 그의 파면에서 시작된다. 윤 대통령은 더 이상 민심과 맞서지 말고 이 장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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