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유조차에 추가 업무개시명령 시사 “파업할 권리는 보장하지만 불법은 안돼” “업무복귀명령 거부에 다양한 옵션 검토” “저임금 노동자 일자리 빼앗는 파업엔 단호”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2년 11월 30일(수) 17:44

▲30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주유소 유가 표시판에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휘발유 품절 안내문이 붙어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유조차 운행이 중단되면서 휘발유가 품절된 주유소가 늘어나고 있다. 2022.11.30.

[김부삼 기자] 대통령실은 30일 업무개시명령에도 지속되고 있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 파업과 서울교통공사 노조 파업 돌입에 대해 단호한 대응 입장을 명확히 했다. 또 시멘트 운송업 외에도 유류 운송업에도 발동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은 "우리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워 나가는 과정에 있다"며 "파업을 실시할 수 있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한을 보장하나, 불법은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더군다나 국민 안전을 볼모로 하거나 조직화되지 않은 저임금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그같은 파업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국민을 지키는 일을 중단 없이 제공해야 하는 게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전날 내려진 업무복귀명령과 관련해 "업무복귀 명령을 거부한 운송종사자에 명령서가 발송되고 있다"며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서울교통공사 파업에 대해 "하필 오늘 전국 대부분 한파경보가 내려진 때에, 또 전국 철도노조가 12월2일 파업에 나선다 들었다. 지하철과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상당한 불편이 예상돼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추가 업무개시명령 여부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피해 정도 등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며 "유조차 운송거부로 주유소 비축 물량이 원활하지 않다 하고 수도권 상황은 몇 일 분에 불과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안전운임제 폐지 또는 화물차 등록제 전환 등도 고려하느냐' 질문에는 "결론 난 것은 없다"며 "안전운임제가 정말 안전을 보장해주는지 이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 전면적으로 운송사업자에 대해 실태조사 해보겠다는 취지로 알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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