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6·1지방선거 1650명 송치…‘허위사실유포’ 최다 총 2246건, 4076명 수사…1650명 송치, 29명 구속 허위사실유포 31.2％, 금품수수가 25.7％ 차지 고소·고발이 53.9％로 절반 이상, 신고·진정 24.4％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2년 12월 02일(금) 12:02

[김부삼 기자] 경찰이 지난 6·1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1650명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6월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총 2246건, 4076명을 수사해 165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가운데 29명은 구속됐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선거일 이후 6개월로, 6·1지방선거 관련 사건은 지난 1일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허위사실유포가 1274명(31.2％)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가 1006명(24.7％)으로 뒤를 이었다. 이 외에 현수막 벽보 훼손 358명(8.8％), 인쇄물 배부 203명(5.0％), 사전 선거운동 182명(4.5％), 공무원 선거 관여 163명(4.0％)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수사 단서별로 보면 고소·고발이 1211건(53.9％)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이어 신고·진정이 548건(24.4％)로 나타났다. 이어 첩보가 322건(14.3％), 선관위 고발·수사 의뢰가 165건(7.4％) 순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올해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 대비해 지난해 11월9일부터 전국 277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3335명을 편성했다.
다가오는 '지방체육회장선거'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대비해 '위탁선거법' 위반 사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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