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드라인 넘긴 내년 예산안…얼어붙은 연말정국 “野, 공당이라면 예산안 통한 대선불복 거둬야”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
| 2022년 12월 02일(금) 18: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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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또 무산되자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를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이용해 정부 예산안을 마구 칼질하는 탓에 도저히 시한을 맞출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도 정부안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는 한마디로 대선불복"이라며 "국민의 뜻에 따라서 윤석열 정부가 새로이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아직도 문재인 정권이 집권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새 정부의 핵심 추진 사업은 전액 혹은 대폭 삭감한 반면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정책이나 이재명 대표의 선심성 정책과 관련된 예산은 일방적으로 증액 처리됐다"며 "더 황당한 것은 문재인 정권 추진 사업이나 이 대표 대선공약 사업은 정부안에 들어가 있다는 이유로 삭감됐다"고 했다.
그는 "이것은 새 정부의 출범을 사실상 막고 자신들의 수정 예산안을 통해서 사실상 이재명 정부를 만들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예산 칼질을 통한 대선 불복을 국민의힘은 도저히 받아드릴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추진을 예산안 처리 불발의 또다른 원인으로 꼽으며 "국정조사 합의를 고의로 파괴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해석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협상과 타협의 여지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당내 위기를 무마하고 윤석열 정부를 흔들기 위해 무리한 요구를 통해 극단적 정쟁을 조장하고 있다"며 "민심에 따른 대선 결과를 받아드리기를 거부하고 출범 6개월이 지난 윤석열 정부의 퇴진을 외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대선 불복과 책략에도 불구하고 12월 9일 정기국회 폐회일 이전에 반드시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선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와 집행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국리민복을 생각하는 공당이라면 예산안을 통한 대선불복을 거두고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예산안 통과에 적극 협조해달라"며 "국민들께서 희망감을 갖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간절히 호소한다"고 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주 원내대표는 오는 5일까지 양당 정책위의장 등이 예산안 증·감액과 부수법안 관련 쟁점에 대한 협상을 진행한 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양당 원내대표가 막판 협상하기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일정 시점까지 (조율이) 되지 않을 때는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통과를 위해 원내대표들이 적극적으로 협상하기로 개입하기로 했다"며 "대략 다음주 월요일(5일)까지 예결위 간사와 정책위의장 논의를 지켜볼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회동에서 양당 원내대표에게 추가 협상을 주문하며 오는 8~9일 양일간 본회의를 개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오는 5일까지 예산안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해야 하나 최악의 경우 연말까지 협상이 지속될 수 있다.
여야는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에 실패하면 임시국회를 소집해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정기국회를 넘긴 적은 단 한차례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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