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 국정조사·이상민 해임 강행…대여 공세 고삐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야권 "국정조사 더 미룰 수 없어"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
| 2022년 12월 03일(토) 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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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국회 내에 예산안 처리를 하되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다음주부터 실시하고 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8,9일에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국정조사에 대해선 유족들의 지지가 높고 이 장관 해임은 찬성 여론이 높아 이를 관철시켜 정국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정의당, 기본소득당 의원들과 함께 전날(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조사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까지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국정조사 계획서에 따라 다음 주부터 국정조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이미 45일의 국정조사 기간 중 5분의 1에 달하는 9일이 지나 더 이상 국정조사를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야권은 지난달 24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시킨 바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했지만 찬성표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지난달 24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45일 간 진행 중인 상태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카드를 꺼내들자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보이콧 기조를 내어 보였다. 이는 예산안 처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당초 국정조사 예비조사를 2023년 예산안 처리까지 실시하고, 구체적 일정을 국조특위 위원장이 간사 협의를 거쳐 의결로 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여당의 참여가 수반되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특위 일정 협의를 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특위 운영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 현장조사, 기관보고, 청문회 등 특위 일정 협의도 피하고 있다. 유가족들의 간곡한 요청이 있어 특위 차원의 간담회를 열었지만 특위 소속 특위 위원 7명 중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실규명에 여야가 어디 있겠나.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한마음 한 뜻으로 함께 해야한다"며 국조 특위 복귀를 촉구하기도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당초 이달 1, 2일 예정됐던 본회의를 오는 8, 9일로 연기함에 따라 해당 본회의에서 이상민 장관에 대한 문책 조치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해임건의나 탄핵소추 등 구체적인 방법은 원내지도부가 결정키로 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상민 장관 문책의 구제적 방법이 정해졌는지 묻자 "어떤 방법이 될지 논의되지 않았다"며 "다음주에도 예산심사 상황과 이 장관 인사조치에 대한 방법을 더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가 빠르면 화요일, 늦어도 수요일에 열리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답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의장 주재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이미 국민의 상식에 입각해 책임자인 이상민 장관 문책이 정기국회 내에 이뤄져야 한다"며 "반드시 하겠다는 것에 대해선 입장의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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