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홍걸 의원, 「은둔형 외톨이 지원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
| 2022년 12월 04일(일) 1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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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홍걸 의원(무소속)은 오는 12월 5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은둔형 외톨이 지원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은둔형 외톨이는 사회∙경제∙문화적 요인으로 인해 집 등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학업이나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의미한다.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문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연구됐으나 그 당시에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해 문제 인식을 하는 사람이 적었고 은둔 생활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졌기에 사회적 관심 사항이 되지 못했었다.
이후 2010년대 후반에 청년 니트족 문제와 관련하여 사회적 관심이 제고되었고, 코로나 시국을 거쳐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년간 지속됨에 따라 은둔형 외톨이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었다.
하지만 은둔형 외톨이 문제가 관심을 얻는 것과는 별개로 현재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실태조사는 전혀 없는 상황이며, 통계청 사회조사와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최대 33만8천691명부터 적게는 13만1천610명 정도 은둔형 외톨이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만 하는 실정이다.
정부 차원에서는 각종 교육정책 관련 법령, 청소년 정책 관련 법령을 근거로 하여 은둔형 외톨이에 대해 지원을 해왔고, 지자체 차원에서는 최근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등에서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일부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의 은둔형 외톨이 지원은 부처별 단편적 지원사업이 주가 되며 은둔형 외톨이 문제 전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지자체에서의 지원은 중앙정부의 통일된 상위법령 없이 제각각 생겨난 조례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내용과 지원 형식에 있어 한계가 있다.
이에 김홍걸 의원은 은둔형 외톨이의 정의를 확실하게 규정하고 3년마다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이를 기반으로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을 실시할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법안’을 발의했다.
‘은둔형 외톨이 문제 현황과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의 목소리 청취’를 주제로 하는 이번 토론회는 김홍걸 의원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정춘숙 의원을 비롯해 김승남 의원, 양경숙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사)씨즈가 주관한다.
‘은둔형 외톨이 지원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는 여인중 박사(동남정신과의원 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 백희정 사무국장이 ‘은둔형 외톨이의 정의 및 쟁점, 지원센터 운영 사례 등’을 주제로 기조 발제에 나선다.
윤철경 (사)지엘청소년연구재단 상임이사, 김혜원 (사)파이나다운청년들 이사장, 은둔형 외톨이 청년 당사자와 은둔형 외톨이의 부모님들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은둔형 외톨이 문제 전반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을 진행하고 은둔형 외톨이 문제 당사자로서의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김홍걸 의원은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들이 겪는 고통과 사회적인 비용 또한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그에 걸맞은 국가의 지원체계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은둔형 외톨이 지원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당사자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가 은둔형 외톨이 문제 해결의 초석이 되고,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의 의견을 널리 알릴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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