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산 서울시의원, “서울런(Seoul Learn)은 교육지옥동맹의 총체”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2년 12월 04일(일) 14:06

[유한태 기자] 서울특별시의희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1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울런(Seoul Learn)에 대해 지적했다.

서울런은 서울시의 역점사업으로 사교육업체와 제휴를 맺어 유명 사교육업체 강사의 인터넷 강의를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핵심 골자로 한다. 인강 제공과 더불어 멘토링 활동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런은 서울시교육청이 진행하는 여러 사업들과 중복되며 사교육업체와 제휴를 맺은 교육사업을 서울시가 진행한다는 점에서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사교육업체와 스타강사의 위상을 공고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는다는 지적을 그동안 받아왔다.

박강산 의원은 “스타강사의 유명 강의를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제공한다는 사업의 취지는 좋아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지방정부가 근시안적인 관점에서 사교육시장의 헤게모니에 백기투항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대학을 입학하는데 공교육만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줬고 한계에 가장 취약한 점을 저소득층의 학생들에게 집중하다보니 공적인 영역에서 또는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학교 교육을 보완하는 기능으로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서울런 사업의 정당성을 대변했다.

이후 박 의원은 과도한 홍보예산 및 기존 자치구나 대학에서 진행되고 있는 멘토-멘티 프로그램과 비교했을 때 차별성에 대한 의문을 표하며 서울런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박 의원은 “선의를 가지고 설계하고 집행한 정책이 올바른 결과를 낳지 않는다”며 “교육지옥동맹은 정부 관료, 중상층 학부모, 사교육시장 관계자의 3주체를 뜻하는데 서울런은 교육지옥동맹의 상징적인 결과물이다”고 밝혔다. 나아가 “사교육시장의 헤게모니를 강화시켜 장기적으로 볼 때 서연고 서성한 중경외시로 대표되는 학벌 이데올로기와 우리사회의 교육불평등을 강화시킬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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