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문화재단, 사업비 쪼개 수의계약 특정 업체에 몰아줘...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나 광주/윤재갑기자 yjk1868@sudokwon.com

2022년 12월 04일(일) 15:01

이은채 의원

[광주/윤재갑기자 ] 광주시문화재단이 사업(용역)의 일 부분을 입찰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특정업체에 몰아줌에 따라 특혜의혹은 물론 축제 및 행사 총책임자로 고용한 연출자·총감독 등이 활동일지를 수개월동안 시차에도 동일 사진을 캡쳐하고 서명 날인 등을 재단 직원이 허위로 작성한 것이 시의회 행감에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30일 광주시문화재단에 대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위원장 박상영)에 따르면 재단측이 사업비를 쪼개 입찰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특정업체 몰아주는 것은 물론 연출자·총감독 등의 활동일지를 수개월동안 동일 사진으로만 캡쳐하고 서명 등을 재단 직원이 서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행감에서 재단측의 대표이사가 2년여동안 수당 중 정근수당과 직급보조비는 재단의 규정에는 “공무원의 수당에 관한 지급 규정에 명시돼 있으나 정근수당의 경우 급여 50%에 도달하는 실제 근무년수 10년 이상이 아닌 호봉(10호봉)을 기준으로 책정돼 있다.

또 전용차량을 제공받는 대표이사는 직급보조비는 지급금액에서 일정액 감액하여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 감액 없이 지급하는 등 광주시가 출자·출연한 재단의 2년 넘도록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날 행감에서 이은채 의원은 “2021년 4월 재단측의 정관을 변경함에도 시의회 협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된 사실을 지적과 활동일지의 허위작성과 사업비(용역)부분을 입찰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은 특정업체에 몰아주기 위한 것이라” 며 “ 시의회를 무시하지 않고 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도높게 추궁했다.

또 왕정훈 의원도 “광주시가 출자·출연기관인 재단측은 시민의 혈세를 규정에도 맞지 않게 자기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것이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재단 대표이사는 “재단측의 직원이 활동일지 허위 작성 등은 앞으로 시정조치토록 하겠다.” 며 “재단의 정관 개정에 있어 시의회 협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 됨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최근에야 의회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같이 행감에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심의 의결하기 위한 운영심의위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단 설립 후 2년여동안 설치 되지않고 있어 광주시는 재단 관리에 미숙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경기도에 감사의뢰를 요청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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