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2+2 협의체’ 가동…갈등 넘어 예산 해결하나 ‘2+2 협의체’, 감액 확정 이후 증액 협의 예정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
| 2022년 12월 04일(일) 2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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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이날 오후 4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2+2 협의체' 비공개 협의를 시작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성일종 정책위 의장과 이철규 예결위 간사가, 민주당에서는 김성환 정책위 의장과 박정 예결위 간사가 참석했다.
'2+2 협의체'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회동 산물로 예산안 증감과 예산 부수법안 관련 쟁점 해소를 위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의장이 오는 8~9일 본회의 개의를 예고했고 여야도 정기국회내 처리를 공언하고 있지만 '윤석열·이재명 예산' 등 쟁점에 대한 이견이 여전한데다 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거취 압박은 협상의 난제로 꼽힌다.
여야는 오는 5일까지 진행될 2+2 협의체에서 예산안 증감액 관련 협의를 시도한다. 이견이 해소되지 않으면 원내대표들이 직접 나서서 잔여 쟁점들을 해소하게 된다.
성 의장은 비공개 협의 전 기자들과 만나 "법정기간 내에 예산이 처리되지 못해서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며 "새 정부가 출발했다. 예산 편성에 대한 것은 국민께서 윤석열 정부에게 위임을 해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민생과 약자, 미래에 방점을 둬서 전년도보다 24조원 지출 구조조정을 했고 정말 알뜰하게 준비했다"며 "별로 감액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해왔던 예산보다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짜져있음을 아마 예결위 위원들이 잘 알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국민을 위해서, 특히 약자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민생을 위해서 준비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민주당에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열심히 짜놓은 안이 국민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 간사는 "지금까지 1조1800억원 규모 정부 예산안 삭감에는 여야가 합의를 이뤘다"면서도 "청년원가주택 분양사업과 역세권 주택사업 분양사업 전액 삭감, 그외 정부의 필수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검찰,경찰, 감사원의 운영비 전액 또는 대폭 삭감 주장이 있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은 예전에 없던 예산이 아니라 예년에 늘 편성돼 오던 예산"이라며 "그런 기관의 예산편성은 전년도 기준으로 동액 내지는 감액 편성된 예산안임에도 불구하고 발목잡혀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데 대해 대단히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는 감액에 쟁점을 두고 해와서 증액 부분은 말 안하겠다"며 "오늘 내일 2+2 모임에서 정부 편성 예산 중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예산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서 감액 규모를 확정 짓고 이후 국민에 필요한 예산이 무엇인지 판단해서 증액하는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반면 김 의장은 "민주당 입장에서도 최대한 법정 기일을 지키려 노력했지만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의장이 12월 8·9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자 했고 그런 면에서 여야가 뜻을 일치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여전히 청와대 이전 관련 과도한 예산이라든가, 대통령 시행령 통치기관 관련 예산이라든가, 여러 권력형 관련 예산 등 여전히 해결해야 될 쟁점 예산이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3000억원 이상 이익내는 법인세 최고세율 깎아준다거나, 주식 100억원까지 비과세 기준을 높인다거나, 3주택 이상 다주택 종합부동산세 누진제 폐지 등 초부자 감세가 예산부수법안에 붙어있다"며 "초부자 감세에는 동의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철저히 막겠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거기서 생기는 세수를 가지고 기초노령연금 감액하는 그런 비정한 예산, 노인 일자리, 청년 일자리, 지역화폐, 임대주택 , 쌀값 안정화 위한 타작물 지원 등 빠져 있는 민생예산을 꼼꼼히 챙겨서 서민들이 좀 더 어깨 피고 2023년도 살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 간사는 "지난 2일까지 예결위와 소위, 간사간 협의를 통해 총 16개 위원회, 59개 부처에 대한 감액안 심사와 부대 의견 심사를 완료했다"며 "어제와 오늘 양당 간사간 심도 있는 논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지금까지는 정말 원만하게 협의가 이뤄졌다고 자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실 예산, 용산공원 개방 예산, 공공분양과 임대주택 예산, 청와대 개방 예산, 법무부나 행안부 경찰국 등 시행령 통치 예산, 에너지 전환 관련 예산, 예비비 규모 등이 남았다"며 "몇 개 되지 않는 쟁점 등에 논의하면 예산안은 8일이나 9일 본회의 통과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했다.
그는 "정부의 일방적 예산안인 639조원을 국회에서 국민 예산으로 환골탈태 시키겠다는 생각으로 예산안 협의에 임할 것"이라며 "그것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예산 심의권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간을 내달라면 내어줄 수도 있다. 그러나 쓸개까지 내어달라 하면 협의는 있을 수 없다"고 했다.
박 간사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8,9일 이전 이상민 행정안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낼 텐데 예산안 타협이 어렵다'고 한 것을 두고 "정부여당이 정치적 이유로 예산안 협의 거부한 경우는 없다"며 "민생과 경제의 영역인 예산안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오겠다는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4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민주당이) 8,9일 이전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낼 텐데 그럼 예산안 타협에 이르기 어려울 걸로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같은날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까지 추진하겠다는 단계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이번주 의원총회에서 예정대로 해임건의안을 먼저 처리할지, 이를 건너뛰고 탄핵소추안을 바로 발의할지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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