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2+2 협의체…공공주택 예산 등 대치 계속(종합)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
| 2022년 12월 05일(월) 16: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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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재명표 공약'으로 꼽히는 공공주택 분양사업·임대사업 예산 증감 등을 두고 양당간 이견이 여전한데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거취와 예산안 연계 여부를 둘러싼 신경전도 지속되는 모양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는 8,9일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를 주문한 가운데 양당은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간 '2+2 협의체'에서 합의가 불발되면 원내대표 차원의 막판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협조를 요구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재개된 여야 '2+2 예산 협의체' 모두발언에서 "처음으로 윤석열 정부가 짜서 집행하는 예산인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짜주는 살림살이를 가지고 나라 경영을 할 수는 없지 않겠나"라며 정부안 최대한 유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여야는 아직 정부 예산안 감액을 협의하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날 협의를 마지막으로 공을 원내지도부에 넘기는 '2+2 협의체'는 현실적으로 감액분 확정을 목표로 삼는 것으로 보인다.
성 의장은 "지금 진행하다가 감액이 펜딩(pending, 계류)된 상태인데, 민주당 감액 항목을 보면 거의 문재인 정부 시절 책정됐던 예산들"이라고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가 예산안을 가져왔을 때 저희 당이 비교적 잘 협조했던 지난 5년의 실적이 있다"고 정부안을 최대한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예결위 간사인 이철규 의원도 "오늘 오전에도 어떻게든 오늘 중으로 감액이 마무리되고 곧바로 국민들의 민생 예산, 의원들이 국민의 입장에서 요구하는 수요자의 예산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빨리 증액 심사에 돌입해야 한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추가 감액을 요구하고 있는 검찰·경찰·감사원 운영비와 청년원가주택(공공분양), 원전 수출 지원 및 소형모듈원자로(SMR),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예산을 열거하고 "최소한의 예산이 보류돼 있는데, 이는 상임위에서도 여야 합의로 통과된 예산"이라며 "오늘 감액 규모가 확정되고 증액에 돌입하면 좋겠다고 간절히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성 의장은 여야간 핵심 쟁점인 공공주택사업 방식에 대해 "민주당이 그동안 공공임대를 5년동안 해왔는데, 5년 평균 16조8000억원에서 이번에 저희가 낸 게 16조9000억원"이라고 전 정부 사업 규모를 유지했다고 강조하며 "요즘 청년들은 자기 집을 갖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여야 협의를 앞두고 국민의힘 측에 대해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행안부 장관 거취는 거취대로 하는 게 책임정치", "국민의 힘이 될 수 있도록 협의에 임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협의체' 모두발언에서 "정부여당이 예산안과 거취를 연계시켜 놓으니 이게 책임정치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 편성권은 정부가 갖고 있지만, 승인권은 국회에 있다. 무거운 책임을 깊이 인식한다"며 "초부자감세를 추진하고 마땅히 편성할 민생 예산을 대폭 축소한 예산을, 그대로 처리해 달란 건 시대 추이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국외 사례와 우리나라 상황을 대조하며 "여러 민생 예산을 챙기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 책임 있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린 영구임대 비중이 매우 낮다. 그것을 높여야 하는 게 숙제"라며 "그런 점을 감안해 저희가 2+2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언급했다.
예결위 간사인 박정 의원은 임대주택, 분양주택 예산 관련 여야 이견을 지적하고 "국민의힘은 국가 성장 발전에 좀 더 신경 쓴다면 저흰 더불어 사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이라 근본적 견해차가 있다"고 짚었다.
또 "에너지 문제를 볼 때 원자력에 대한 것들을 다 걱정하는 건 아니고, 필요한 부분도 충분히 인정한다. 그에 반해 앞으로 세계는 재생에너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 이런 부분 예산 삭감이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 이름에 맞게 국민의힘과 더불어 예산을 만들겠다"며 "누누이 말한 것처럼 서민 위한 예산, 전 정부가 잘한 건 이어달리기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공공 부문에서 할 증액 역할을 못하면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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