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대 서울중앙지법, 법원장 후보 투표 시작 6~8일까지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 최다득표 원칙 폐지…추천위 결정 존중 후보추천제, 김명수 대법원장 역점 정책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2년 12월 06일(화) 12:20

▲서울중앙지법.

[김부삼 기자]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법원장 후보를 가리기 위한 투표가 시작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는 8일 오후 6시까지 최종 법원장 후보를 선정하기 위한 투표를 진행한다.
투표는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 메일을 통한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투표가 종료되면 9일 검표가 이뤄진다. 이후 법원장 후보추천위원회는 득표수가 투표자 수의 10%에 미치지 못한 대상을 제외하고 득표순으로 2인 이상 4인 이하의 후보를 골라 법원행정처장에게 추천하게 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들 중 1명을 법원장으로 임명한다.
법원장 후보는 관련 예규상 법조경력 22년 이상 법관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지법 부장판사로 그 자격이 국한된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법원장 후보로 송경근 민사1수석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 반정우 부장판사(23기), 김정중 민사2수석부장판사(26기)가 천거됐다.
2019년 도입된 후보 추천제는 김 대법원장의 역점 정책이다. 법관들이 직접 법원장을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하는 제도로 2019년부터 전국 13개 지법에서 17회의 추천이 이뤄졌다.
내년에는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해 서울가정법원, 춘천지법, 청주지법, 울산지법 등 7개 법원으로 확대를 앞두고 있다. 법원장 임기가 남은 인천지법은 제외다.
당초 이 제도의 취지는 법관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 후보를 추천한다는 데 있지만, 결국 득표순이 아닌 최종 결정권이 대법원장에게 있다는 점 등에서 인기투표나 사법 포퓰리즘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날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이 같은 우려를 의식해 후보 추천제의 최다 득표자 보임 원칙을 폐지하고, 추천위원회 결정을 최대한 존중할 것을 요구하는 의안을 의결한 바 있다.
당초 원안에는 최다 득표자 보임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논의 결과 추천 결과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수정된 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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