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취약층 중도상환수수료 면제·車보험료 인하” 당정,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 협의 “중소기업·서민 금융 부담 완화 적극 지원” 車 보험료 인하·빅테크 투명성 강화 논의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2022년 12월 06일(화) 15:19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대책 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2.06.

[강민재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당정 협의회를 열고 고금리 시대 금융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와 자동차 보험료 인하 등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 대책 당정 협의회'를 열고 관련 대책을 논의한다.
당에서는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최승재 의원, 김미애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자리했다.
당정은 안심전환대출 진행 상황을 점검한 뒤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온라인 간편결제 수수료 투명성 강화 방안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방안, 자동차보험료 인하 방안 등도 살펴본다.
성 정책위의장은 "중소기업과 서민들은 연말연시에도 꽉 막힌 경제 상황으로 더 큰 시름을 앓고 있다"며 "올해 민생 경제를 옥죄었던 금리 상승세는 여전하고, 화물연대마저 국민 경제를 볼모로 총파업을 벌이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을 드릴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국민 실생활에서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한 어려움을 파악하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근 온라인 비대면 유통시장 성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큰 기회이지만 빅테크 수수료 체계와 수준이 투명하지 않아 또 다른 어려움이 있다"며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고금리 시대에 사상 최대의 이득을 내고 있다. 어려울 때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적극 나서야 한다"며 "자동차보험료 또한 사고율이 많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더 낮출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특히 책임보험료에 광고료가 들어간다면 분명히 조정할 항목"이라고 짚었다.
정부도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대책을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내년에는 시장금리 상승이 본격적으로 대출금리에 반영되는 만큼 보금자리론의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며 "신규 구매와 대환에 구분 없이 주택가는 9억원, 대출한도는 5억원으로 확대하고 소득요건은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지난 11월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10조원에서 12조원으로 확대하고, 개인 채무자 보호법 제정 등 채무 조정 지원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라며 "서민 취약계층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지원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정부와 유관기관이 협조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지만, 취약계층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 당연한 현실"이라며 "은행과 빅테크 금융권에서도 서민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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