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명재성 의원,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2년 12월 06일(화) 15:44

[우민기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 고양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제365회 정례회 제4차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외벽의 명칭 및 동 표시에 관한 규정을 신설(’20. 5. 19.)하면서 조례 시행 전 설치된 공동주택도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소급적용례를 정하도록 한 규정으로 인한 도민의 불편과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종합병원 외에 일반병원 각 건물에도 간판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공동주택 벽면 이용 간판의 적용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후 건설된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간판에 대해서만 해당 규정을 적용받도록 부칙의 단서 조항을 삭제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명재성 의원은 “조례 시행 전 설치된 공동주택에도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한 부칙으로 인해 도민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게 되므로 도민의 불편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일 제36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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