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시민단체·정부, 통일·대북정책 한목소리 낸다!「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 거버넌스 구축」 토론회 개최 정부 출범 이후 여야-시민단체-정부가 참여하는 최초의 통일·대북정책 토론회 - 김상희 의원, “사회협약안 실천 구속력 확보를 위한 입법 추진할 것”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2년 12월 06일(화) 15:57

[유한태 기자] 21대 국회 전반기 부의장을 역임한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병, 4선)이 12월 6일(화) 오후 2시에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사회적대화 추진기구 신설 및 사회협약 구속력 부여를 위한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대화 거버넌스 구축」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을 비롯해 윤재옥 외교통일위원장과 외교통일위원회 여야 간사위원을 맡고 있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과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주최한다.

오랜 기간 사회적 대화를 추진해온 시민단체 연대회의체인 「평화·통일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약 통일비전 시민회의)」가 주관단체로, 사회적 대화 사업을 현재 시행하고 있는 통일부는 후원 기관으로 참여하며, 권영세 통일부장관도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야 국회의원을 비롯해 외교통일위원장 및 간사위원, 시민사회단체, 정부가 함께 주최하는 최초의 토론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통일비전 시민회의 상임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이갑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회장, 정강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회적대화 특별위원장이 공동 좌장을 맡는다.

발제자는 총 3명으로 제성호 중앙대교수가 ‘사회적대화 제도화 팔요성과 실행방안’을, 이태호 평화군축센터 소장이 ‘평화통일 사회적대화를 위한 거버넌스 개선방안’을, 임헌조 범시민 사회단체연합 사무총장이 ‘남남갈등 해소를 위한 국회의 역할과 사회적대화 제도화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이후 신좌섭 서울대학교 교수와 김상기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 차덕철 통일부 통일정책실 정책협력과장, 전소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문위원의 종합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2021년 6월 통일·대북정책 분야 최초의 사회협약안인‘통일국민협약안’이 채택됐지만 협약안 실천에 대한 구속력 있는 이행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협약문안에서 제안하고 있는 바람직한 한반도 미래상을 위한 실천방안과 사회적 대화의 지속 발전을 위한 권고사항은 정부의 정책집행 및 수립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룩한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사회적 대화의 지속 발전과 사회협약안의 이행 및 실천을 견인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 주최자인 김상희 의원은 “정권교체에 따라 극심하게 변화하는 통일·대북정책 기조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진영 갈등을 야기하면서 극단적인 정치 양극화를 부추겨 온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남남갈등과 남북갈등의 해소를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의 지속 발전시키고, 사회적 대화의 결과물인 사회협약안의 이행과 실천을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거버넌스가 시급히 구축되어야 한다”며 “오늘 여야, 시민단체, 정부가 함께 마련한 의미있는 토론회에서 제안되는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사회적 대화의 제도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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