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영대 의원 “예산안 협의 지연은 윤석열 정부 협치 노력 전무한 탓” “윤석열 대통령 6개월간 야당 만난적 없어”
“법인세 인하 이미 이명박 정부 때 실패.. 결국 초부자 감세하자는 것”
“제주, 세종, 강원, 전북 협력하는 특별자치도 모델 만들 것”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은 5일 KBS전주 제1라디오 <패트롤 전북>에서 2023년도 예산안이 정해진 시한 안에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야당을 상대로 협치를 할 생각이 없다”며, "협치란 집권 여당이 야당 상대로 하는 것인데 윤석열 정부 6개월간 야당 지도부를 (초청해서) 한번도 만난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고유가 고물가 고환율로 국민들 상황이 매우 어려워 민생 예산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노인일자리, 고용지원금,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에너지 복지 예산 등을 삭감했다”며 예산안 합의가 지연되는 이유를 설명했다. 또 신 의원은 “예산 부수 법안 처리에서도 쟁점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려고 하는데 법인세 인하 정책은 이미 이명박 정부 때 실패했고 경기 부양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행정안정위원회를 통과한 전북특별자치도법에 관하여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고 나면 재정지원, 자치권 확대 등 추가적인 입법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며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갖고 있는 제주, 세종, 강원 그리고 전북이 함께 협력하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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