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제인질 정치파업”… 野 “강경대응 해결 못해”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2년 12월 06일(화) 23:22

▲화물연대 총파업 13일째인 6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국민의힘 광주시당 앞에서 민주노총 광주 노조원들이 안전운임제 확대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있다.

[김부삼 기자]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여야는 입장차를 보였다. 여당은 국가 경제를 인질로 한 정치 파업이라고 비판한 반면 야당은 노조가 강대강 대치를 고집하면 안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하면서도 집권 여당도 강경 대응만 하면 안된다고 양비론을 폈다.
국민의힘은 6일 13일째 집단 운송거부 중인 화물연대에 대한 날선 비판이 제기됐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화물연대를 앞세운 정치 파업에만 골몰하다 화물연대 운송 거부를 반대하는 국민 여론은 보이지 않나"라며 "많은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은 현재 경제위기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운송 거부를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지적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화물연대 현장 조사를 시도했지만, 화물연대 반발로 공권력 행사가 무산됐다. 도대체 이런 초법적인 단체가 있을 수 있나"라며 "북한에 동조하고 국민 경제의 혈맥인 물류를 인질삼는 집단의 이기주의가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공정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물류 분야 피해액만 해도 3조원이 넘었고, 기름이 동난 주유소도 100여곳이 넘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특히 민주당이 안전운임제 영구 시행을 법제화하려는 민주당을 향해 "민주노총 입맛에 맞는 청부입법을 처리하려고 한다. 그야말로 민주노총의 하청업체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정부가 화주와 차주 간 운송료를 정하는 것 자체가 자유경제, 사적 자치에 맞지 않다"며 "문재인 정부가 3년간 시범실시한 결과 화물차 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가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를 맡은 한무경 의원은 "화물연대 사태로 수출 물량 출하를 위한 컨테이너 운송 인력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정당성을 상실하고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민주노총 집단의 정치적 파업에 굴복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강대강 대치를 고집한다면 사태는 종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며 "안전한 노동권을 보장하는 길은 결국 제도 마련이고 이는 힘이 아닌 지혜의 영역이다. 오직 대화로 풀 수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주의에서 민생이 희생돼도 괜찮은 가치란 존재하지 않는다. 민생이 고통받고 있다면 무엇보다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며 "이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그 책임을 다하자"고 말했다.
이어 "노·정 간의 대화가 쉽지 않다면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며 "민주당은 원내지도부가 직접 나서 중재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응답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화물연대 파업이 해결될 기미 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며 "안 그래도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적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정부·여당의 의지는 찾아볼 수가 없다. 화물연대 파업을 '정치파업'으로 매도하고 강경대응만 고수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며 "중노동으로 화물노동자들은 물론 국민 안전까지 위협받는데 현장복귀를 강제하면서 끝낼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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