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 ‘이상민 해임건의안’ 결정…‘본회의 보고’ 후 9일 처리 “지도부에서 설명…전체 의원이 동의”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
| 2022년 12월 07일(수) 16: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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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민주당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과 관련해 의원들은 해임건의안을 처리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탄핵소추안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임건의안으로 결정된 과정에 대해서는 "(원내 지도부에서) 해임건의안과 관련된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를 설명드렸고 전체 의원들이 동의해줬다"고 설명했다.
해임건의안 반대 의견은 없었느냐는 질문에는 "따로 개별 발언이나 의견을 표명한 의원들이 없었다"고 했다.
또 "해임건의안을 내면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라며 "해임건의안과 상관없이 10·29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는 제대로 이뤄져야 하고 그게 유가족과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여야 원내대표간 협상이 진행 중인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는 "3+3 논의가 이어지고 있고 의원총회 이후에도 계속 진행할 예정이지만 아직 매우 난항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단독 수정안은 감액을 중심으로 만들어놨다"며 "협상에서 신의성실하게 여야가 논의를 잘 이어간다면 이번 8일, 9일 본회의때 안건 상정이 가능하겠지만 현재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처하기 위한 수정안은 만들어놨다"고 밝혔다.
9일로 종료되는 정기국회 이후의 임시국회 계획에 대해서는 "임시국회는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여리 않아 타위법이라든지 제대로 상정되지 않아 본회의에 올라가지 않는 등 많은 타격이 있지 않냐"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상임위에서도 상임위원들이 퇴장한다든지 법안 논의에 미온적이던 부분이 있어 12월 중 하지 못한 것을 임시국회를 통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다"며 "그래서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통해 여러 문제점이 제기될 것을 감안해 국정조사를 내실있게 치르고 나서 그 이후에까지 여전히 사퇴하지 않고 해임을 거부하고 있으면 탄핵소추로 가는 것이 더 낫겠다는 판단을 의원 다수가 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상에 난항을 겪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연계돼 본회의 개최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 않냐는 의견에는 "그러니 집권여당이 맞는지 되묻는 것"이라며 "예산은 에산대로, 해임건의안은 해임건의안대로 해야지 모든 것을 연계시키는 것은 엄청난 하수 중의 하수"라고 맞받았다.
예산안 관련 3+3 협상 과정에 대해서는 "너무나 황당한 감액 규모를 제안하고 있다. 이것은 예산 심사를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수치는 얘기하지 못하는데 역대와 비교해 성의라도 보였다고 느껴져야 증액이나 예산부수법안 논의로 들어가지 않겠냐. 감액 규모가 예결위와 2+2, 3+3에서 다룬 감액 규모에서 늘릴 수 없다는 것이 우선적 입장인데 과거에 비춰보면 1/4도 안 된다"고 전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실은 아직 해임건의안이 제출되지도 않았는데 해임건의안이 나오면 바로 거부한다고 이야기 하냐. 이 사람들이 민주주의자냐"며 "해임건의라고 이름이 붙어있어도 헌법이 특별하게 다수제를 얘기하고 그 무게가 있다. 그것을 함부로 걷어차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예산안에 대해서는 "마지노선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정부 원안은 상정될 것이다"라며 "원안에 맞서는 수정안을 단독으로 내서 가결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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