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조합원에게 정육세트 등 제공 혐의 현직 조합장 고발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2년 12월 07일(수) 16:39

[우민기기자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23년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제한 위반 혐의로 경기 모 농협 조합장 A씨를 7일 고발했다.

조합은 자체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조합원에게 금전·물품을 조합 명의로 제공할 수 있으나 A씨는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근거 없이 조합경비로 2020년 5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수 억여 원 상당의 물품을 조합장 직·성명을 게재한 인사장과 함께 조합원 600여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물품 제공 시 조합장 직·성명을 게재한 인사문을 반복적으로 조합원에게 발송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조합장은 재임기간 중에 조합원이나 그 가족에게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행위인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선관위는 “이번 조합장선거에서는 ‘돈 선거’ 근절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금품 제공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대응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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