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 “재난약자 인권보장 정책 적극 추진해야”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2년 12월 08일(목) 17:17

[우민기기자 ]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지난 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세계인권선언 제74주년 기념 2022년 수원특례시 인권포럼’ 토론자로 참석해, 재난 약자 인권보장을 위한 지자제 차원의 제도 마련이 시급함을 주장했다.

박옥분 의원은 “100만 인구가 넘은 수원특례시는 물론, 1,390만 명이 살고있는 전국 최대 지자체 경기도는 많은 인구와 넓은 지역만큼 각종 재난 발생의 빈도와 위험성도 타 지자체에 비해 높다” 며 “재난 약자의 생존과 인권보장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관련 정책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도 높다” 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재난약자 인권보장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 관계자들과 재난약자 인권 보장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경기도의 특성에 맞는(가칭)「경기도 재난 인권보장 기본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며 “이를 통해 재난약자 보호는 물론 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 고 말했다.

박 의원은 “10.29 참사를 겪으면서 대비하지 못한 재난 앞에 온 국민이 통탄하고 후회하며 괴로워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를 겪고 숱하게 다짐했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는 재난을 대비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은 허술한 실정이다” 며 “재난은 우리 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으며, 언제 어느 곳에서 닥쳐올지 모른다. 소를 잃고도 외양간은 고쳐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10. 29 참사에서 경제적 사회적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재난 약자가 될 수 있음을 똑똑하게 목격했다. 재난 약자와 모든 사람의 인권과 생존, 안전하고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재난에 대비하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며 “오늘 포럼이 수원시와 경기도 재난약자 인권 보장을 위한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재난 약자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적 ‧ 재정적 지원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최선을 다하겠다” 고 덧붙였다.

2022년 수원특례시 인권포럼은 수원시와 수원시 인권위원회 주최 ․ 주관으로 열렸으며,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재난시대 주거취약계층의 인권’을 주제로 발제를 가졌다.

토론자로는 박옥분 의원(재난약자 인권보장 위한 지자체 차원의 제도마련 시급), 송남영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재난시대 주거취약계층의 인권), 김형모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재난상황에서의 취약계층의 주거권), 박재현 수원시 복지협력과장(주거취약계층 현실과 주거정책의 미래)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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