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업무명령에 동력 약화 가속…민노총 “2차 총파업” 출구 고심 정부, 시멘트 이어 철강·석유화학 업무개시명령 발동 민주노총 “14일 2차 총파업” 맞불…동조 파업도 계속 업무개시명령 '효과'…추가 명령에 '동력 약화' 분석도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2년 12월 08일(목) 20:12

▲8일 오후 광주 광산구 평동역 교차로에서 열린 화물연대 광주지역본부의 총파업 15일차 총력투쟁 결의대회 도중 화물운수 노동자들이 손팻말과 번호판을 들고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 2022.12.08.

[김부삼 기자] 정부가 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에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면서 보름째로 접어든 총파업 동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민주노총은 오는 14일 '2차 총파업' 예고로 맞불을 놓으며 총력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정부는 추가 업무개시명령으로 화물연대 파업의 동력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선(先) 복귀, 노동계는 선(先) 대화 입장을 고수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어 노정 간 '양보 없는' 강대강 대치는 더욱 심화하는 모습이다.
정부가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에 이어 철강·석유화학 업종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 발동하자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국가 경제의 심각한 위기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 화물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억압하고, 재벌의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화물연대 총파업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가 업무개시명령은) 국민의 삶이나 경제와 무관하게 재벌의 이익에 복무하는 정부의 태도를 보여준다"며 "이것을 이유로 화물연대 파업을 공격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6일 1차 총파업에 이어 오는 14일 2차 총파업 대회를 통해 화물연대 총파업을 계속 지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추가 업무개시명령에 맞불을 놓은 것이다.
총파업 투쟁은 1차 때와 비슷하게 임금·단체 협약(임단협) 쟁의, 간부 파업, 총회나 조퇴, 휴가 등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집회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화물연대 총파업을 지지하기 위한 동조 파업과 도심 집회, 선전전 등도 계속된다.
전날부터 국민의힘 광역 시·도당 및 주요 의원 사무실 앞에서 압박 투쟁을 시작한 데 이어 공공운수노조는 오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택배노조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연맹은 12일 동조 파업에 나선다.
이에 앞서 건설노조 부산·울산·경남지부의 타설 노동자들은 지난 5일부터 동조 파업에 들어갔으며, 이날부터는 레미콘과 콘크리트 펌프카 지회의 노동자들도 연대 파업에 합류했다.
그러나 추가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면서 화물연대 총파업 동력이 약화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정부에 따르면 시멘트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이후 시멘트 출하량은 11%에서 100% 수준으로 회복됐다. 또 전국 12개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도 43%에서 115%에 도달하는 등 빠른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받은 운송사 33개사와 차주 778명에 대한 운송복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조사를 완료한 운송사 19개사와 차주 516명 중 1명을 제외한 전원이 운송을 재개하거나 운송 의향을 타진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그만큼 업무개시명령이 상당한 효과를 내고 있다는 판단이 이번 추가 명령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추가 업무개시명령으로 화물연대 총파업 동력은 더욱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과 관계 단체장들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합동 브리핑을 열고 업무개시 명령을 발표하고 있다. 2022.12.08.

이에 대해 양 위원장은 "정부가 노동자들을 협박해 강제로 일을 시키는 과정에서 파업의 효과가 축소되고 있다고 규정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냐"며 "협박 때문에 문제가 해소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총파업과 동조파업 등을 통해 투쟁의 불씨를 살리고 있지만, 참여율이 적은 것도 동력의 약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6일 진행한 1차 총파업 대회의 참여 규모는 2만여명 수준에 그쳤다. 이는 민주노총 전체 조합원(110만명)과 비교하면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달 12일 열린 전국노동자대회 참여 인원(9만여명)보다도 적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와 전국철도노조, 의료연대본부 등 산별노조 조직이 사측과 협상을 타결하고 총파업을 철회한 데다 현대중공업 등 대형 사업장들이 임금·단체 협상 합의로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영향이다.
양 위원장은 이와 관련 "많은 조합원들이 화물연대나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총파업은) 많이 참여할 것"이라면서도 "가능하면 그 이전에 문제가 해소되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화물연대 총파업 참가 인원이 전날 기준 3900명(정부 추산)으로 총파업 첫날(9600명) 대비 계속 줄고 있는 데 대해서는 조합원들의 복귀가 일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총파업 대오는 여전히 남아 있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노동계의 고심도 깊어지는 모습이다. 정부와의 대화를 거듭 촉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복귀가 우선이라며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 위원장은 "현재 화물연대 파업을 해소하는 유일한 길은 정부가 대화에 나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속한 업무 복귀가 우선"이라며 '선 복귀, 후 대화' 원칙을 재확인했다.
강대강 대치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출구 전략'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양 위원장은 "정부가 대화에 나와서 뭐라도 진행이 돼야 저희도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품목확대 없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며 정부와 여당에 의사일정 등 합의에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민주노총은 일단 민주당의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지만, 노정 간 '물밑 대화' 조차 없는 현 상황에서 물꼬를 틀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
민주노총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오는 9일 민주노총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에 대한 입장과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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