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 찾나?…또다시 강대강이냐 화물연대 ‘파업철회’ 투표 돌입 과반 찬성 땐 보름 만에 종료…정오께 결과 발표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2년 12월 09일(금) 08:00

▲8일 오후 광주 광산구 평동역 교차로에서 화물연대 광주지역본부의 총파업 15일차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2022.12.08.

[김부삼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16일째 이어지고 있는 총파업 철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9일 조합원 투표에 돌입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전국 16개 지역본부에서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철회 여부에 대한 현장투표를 진행 중이다.
이는 화물연대가 전날 밤 민주노총 대전본부에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논의한 결과다.
화물연대는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정부여당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히자 이에 대한 화물연대 입장과 향후 총파업 진행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 등을 막기 위해 화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돈을 주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당초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지난달 24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그러나 정부가 전날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등 연일 강경 대응 기조로 맞서고 있는 데다 화물연대 파업을 지지해온 민주당도 폐지 대신 연장으로 입장을 급선회하자 총파업 철회 여부를 투표에 부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회의 결과로 제시한 품목 확대 없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며 정부여당에 다음주까지 국토위에서 처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화물연대는 성명에서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강경 탄압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며 "조합원들의 결정이 있을 시 현장으로 복귀하고 국회 내 논의 과정에 충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 역시 당정 협의를 통해 발표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조합원 투표에서 참여 인원의 과반이 총파업 철회에 찬성하면 화물연대 총파업은 15일 만에 종료하게 된다. 투표 결과는 이날 정오께 발표될 예정이다.
그러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여당의 3년 연장안은 무효가 됐다고 선을 그으면서 투표 결과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원 장관은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11월22일 정부여당이 국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제안한 적은 있으나, 화물연대가 11월24일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했기 때문에 그 제안이 무효화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 경제에 심각한 피해와 국민 불편을 16일 동안이나 끼치고 업무개시명령이 두 차례 발동되고 나서야 뒤늦게 현장 복귀가 논의되는 것은 유감"이라며 "총투표에서 화물연대 구성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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