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노동 이어 연금·교육개혁 시동…개혁과제 모멘텀 尹,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법과 원칙’기조 천명 불법엔 철퇴·노동시장 이중성 개선 ‘노사 법치주의’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법 개선 초점 예상 尹 “교육단계부터 법과 원칙 서야” 교육개혁 강조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2022년 12월 09일(금) 12:05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2.11.22.

[강민재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사태에 대응하며 '노동 개혁'에 신호탄을 쏘아올린 데 이어 노동개혁과 더불어 3대 개혁인 연금과 교육 개혁에도 시동을 걸었다. 법과 원칙을 내세운 국정 운영에 지지율이 상승하자 그 동력을 바탕으로 연금과 교육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이번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사태로 윤석열표 노동개혁의 방향성은 확인됐다.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을 2차례(시멘트, 철강·정유화학 업계)나 내리면서 '불법'에는 '철퇴'를 내린다는 법과 원칙 중심 기조를 명확히 했다.
동시에 민주노총에 대해 산업 현장의 약자들과 절대 다수의 임금 근로자들에 비해 더 높은 소득과 더 나은 근로 여건을 갖고 있다며 노동시장 이중 구조 개선 의지를 밝혔다. 노동개혁의 큰 줄기가 '노사 법치주의 확립'이라고 천명한 것이다.
특히 이같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에 대한 윤 대통령의 강경 대응 방침이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자 대통령실은 중도층을 중심으로 여론이 민노총에 부정적이라는 점을 확인한 만큼 이를 계기로 국정에 강력 드라이브를 걸 시점으로 보는 분위기가 읽힌다.
윤석열표 노동개혁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목표로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법 개정에 우선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로 꾸려진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현재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안을 마련 중으로 3차에 걸친 공청회를 가질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노동개혁안을 확정하되 영국, 프랑스 등 해외 노동개혁 사례를 참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윤 대통령의 소신이자, 윤석열 정부의 핵심 기조가 '법과 원칙 중시'라는게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각인됐고, 이는 지지율로도 반영된게 아니겠나"며 "다만 이는 단기적인 효과일뿐 상승 기조를 이어가기 위한 다른 모멘텀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인식을 반영한 듯 노동 부문을 시작으로 연금·교육 개혁도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역대 정부마다 5년 단위로 하는 재정추계마다 연금개혁을 외쳤지만 진전이 없던 연금개혁에 윤 대통령은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공동주최한 전문가 포럼에서 윤석열표 연금개혁 시나리오를 공개했다.
이날 제시된 시나리오는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높여 2036년에는 15%까지 올리고, 동시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5년마다 한살씩 상향해 2048년 만 68세로 하는 안이다. 이렇게 하면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게 되지만 기금 소진 시점을 최대 16년(2073년)까지 늦출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 외에 연금 수급 연령을 2048년 68세까지 5년마다 한살씩 더 늦추되 국민연금 최대 납부 연령도 현행 60세 미만에서 67세로 상향하는 안도 제시됐다. 이 안으로 하면 기금 소진 시점이 18년 정도 늦춰지며 보완 장치를 추가하면 최대 20년도 늦출 수 있을 것으로 국민연금연구원은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정년 연장과 노동시장 개혁 논의도 공개 제안했다. 국민연금과 노동시장의 동시 개혁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은 앞서 6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미래 세대 부담을 가중시키는 연금 제도는 지금 당장이라도 두 팔을 걷고 나서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지난 6일에 열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위원회에서 "연금개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했다 .
윤 대통령은 교육개혁도 최근 재환기시켰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국법학교수회 간담회를 갖고 "교육 단계부터 법과 원칙이 바로 서야 법치주의가 완성될 수 있다"며 교육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대변인실은 전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로부터 현 대학교육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고 한다.
아직 교육개혁의 방향은 윤곽이 나온 상항은 아니지만 교육부는 교육개혁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 6일 전면적으로 조직을 개편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15일 국민 패널 100인을 초청해 생중계로 진행하는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도 3대 개혁을 주요 주제 중 하나로 놓고 토론할 예정이다. 이를 기점으로 윤석열표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은 새해부터 강력 드라이브를 걸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강민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