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野 ‘이상민 해임안’ 강행…예산안 협상 빨간불 與 “이재명 체포·사법처리 저지하려는 속임수”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
| 2022년 12월 11일(일) 1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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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표결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건 상정 이전 집단 퇴장한 가운데 진행됐다. 민주당과 소수정당, 무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상태에서 투표가 치러졌다.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이 발의하고 과반(150명) 찬성이 있으면 통과된다. 169석의 민주당은 발의부터 처리까지 단독으로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투표 결과도 총 투표수 183표, 찬성 182표, 무효 1표였다.
국민의힘은 앞선 예산안 협상에서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결부해왔다. 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보이콧 가능성도 내비쳤기 때문에 향후 정국이 급랭할 것으로 보인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해임건의안 통과 직후 페이스북에 "이 장관 해임안 처리는 이재명 대표 사법처리에 쏠린 국민 관심을 흐트러뜨리기 위한 '성동격서' 전략"이라며 "이재명 체포와 사법처리를 저지하려는 얄팍한 속임수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해임건의안 표결에 불참한 뒤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이 대표가 언제 사법처리 받을까 하는 국민 시선을 돌리고 이재명 방탄을 하려는 것"이라며 "169석을 가지고 있으니 무슨 일이든 마음에 안 들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건데 결국은 대선불복"이라고 주장했다.
내년도 예산안 협의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그렇다"면서도 "장점을 좁히는 논의는 계속하겠지만 어제부로 의견 차이가 너무 크고 접근할 만큼 접근했기 때문에 이제는 결단이 필요하지 협의로서 좁혀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고있다"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감세라고 얘기하면서 정작 법인세는 낮춰주지 않고, 법인세 최고구간 (인하)이 어떻게 초부자 감세냐. 법인이 이득을 보면 그 법인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 이득 배당이 되는 거고 종업원들에게 돌아가는 것인데 교조적 생각에만 사로잡혀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전원 사퇴를 선언한 점, 당내에서 국정조사에 합의한 지도부를 성토하는 목소리도 나왔다는 점 등도 향후 정국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 요구에 따라 해임건의안을 처리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출범을 상기하며 "누구도 아픈 마음을 달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 같다. 이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해임건의안 처리는 진실과 책임의 문을 여는 출발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오늘 해임안 처리는 민주당 생각이나 입장을 반영한 절차가 아니다"라며 "대참사가 벌어진 것에 대한 정치, 도의, 행정적 책임을 먼저 물어야 한다는 국민 목소리가 압도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다수 요구, 유가족들 절규가 있었고 민주당은 인내하면서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국회의장마저 문제를 해소하자고 했음에도 전면 거부해 오늘 부득이 해임안 처리를 할 수밖에 없던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의 사퇴 선언에 대해선 "저분들(국민의힘)은 해임건의안과 무관하게 사실 국정조사 자체에 대해 반대해 온 분들"이라며 "유가족의 첫 국조특위 간담회에 전면 불참한 분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 도의, 행정적 책임은 책임이고 경찰 조사나 국정조사는 별개"라며 "대통령과 가까운 모 특위 위원이 사퇴 으름장을 계속 내왔던 걸로 아는데, 결코 국민들이 동의 안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예산안 협상에 대해선 "민주당은 초부자, 슈퍼부자만을 위한 윤석열 정권의 답정너 예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오는 15일까지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합의에 노력하기로 한 만큼 민주당은 마지막 협상시한까지 초부자감세 저지와 민생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 다하겠다. 그러나 끝내 합의가 안 된다면 이미 공표했던 것처럼 그동안 준비한 감액 중심 수정안을 발의하는 걸로 갈 수밖에 없다. 정부·여당이 전향적으로 나와 합의 예산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오는 12일부터 다시 협상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주례 회동부터 예산안과 국정조사 특위 등 관련 논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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