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힘 곽미숙 대표 직무정지…김정영 수석부대표 대행 체제로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2년 12월 11일(일) 19:59

[우민기기자 ] 수원지방법원이 지난 9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에 따라 국민의힘 김정영 수석부대표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직무대행을 맡은 김정영 수석부대표는 11일 입징문을 통해“경기도의회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교섭단체 업무를 정상화하기 위해 대표의원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밝혔다.

김정영 직무대행은“직무집행 정지 결정은 대표의원 지위 부존재확인청구의 소가 아닌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므로 대표의원으로서의 직무집행만 일시 정지된 것일뿐, 대표의원의 지위는 계속 유지된다”고 말했다.

또한, 직무집행 정지 결정은 궐위가 아닌 사고에 해당하기에 대표의원지위 부존재확인 청구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는 대표의원을 다시 선출하는 사유 또한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알려드린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사법부에서 결정한 만큼 소를 통해 그 적부를 다투는 것과는 별개로 곽미숙 대표의원은 지난 9일 직무집행이 정지되었다”면서“법원의 결정에 따라 모든 업무가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경기도의회는 예산안과 조례안의 심의․의결, 여야정협의체 회의, 인사청문회 등 산적한 현안들을 수행하기 위해 법령과 국민의힘 당헌을 준용해 11일자로 수석부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의원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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