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안 마지노선 15일 지켜질까…법인세 처리 불투명 여야, 법인세 등 대립…가치, 철학 언급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
| 2022년 12월 12일(월) 1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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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법인세, 지역화폐 예산 등을 두고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주요 쟁점들을 두고 양당 가치, 철학 문제가 오르내리면서 사실상 양보 임계치에 도달했단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여당은 이번 예산안 등 협의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 철학 실현을 위한 예산안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 거대 야당이 심의권을 활용해 발목잡기를 하려 한다는 취지 주장도 내놓고 있다.
반면 야당 측에선 초부자 감세 저지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민생 예산 증액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협상 난기류 속에 최근엔 '서민 감세' 기조를 반영한 단독 수정안 추진 입장도 표명한 상황이다.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는 막판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등 정국 갈등 심화 상황에서 합의점 모색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적지 않다.
주요 쟁점 중 하나론 법인세율 인하가 꼽힌다. 법인세 문제는 그간 여야 간 단골 대립 지점이었는데, 올해는 대상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기업 법인세 인하 문제로 충돌하고 있다.
먼저 정부여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익이 많은 기업에 대한 세율 인하는 초부자 감세에 해당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회의장이 '최고세율 22%에 2년 유예', '최고세율 23~24%에 3년 유예'란 중재안을 내놨지만, 민주당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10%로 수준으로 인하하는 덴 동의한단 입장을 보였다.
반면 정부여당은 과세표준 5억원 이하 기업에 중소·중견기업 법인세 10% 적용하는 안을 갖고 있지만, 이는 최고세율 인하와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전해진다.
법인세 문제가 쟁점화된 상황에 대한 평가는 분분하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엔 공감하지만, 여야 대립이 장기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는 모양새다.
이강윤 정치평론가는 법인세 대립을 두고 "누가 맞는다고 단언하기가 힘든 문제"라며 "현재 법인세율이 기업 경제 활동에 어느 정도 위축 효과를 주는지, 압박 요인이 되는지를 갖고 논쟁하는 게 더 정확할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도 "이게 그렇게 예산안 통과를 가로막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일까라는 점엔 부분적으로 동의한다"며 "민주당에선 서민과 복지 예산, 이런 걸 충분히 튼실하게 하면서 법인세를 좀 낮춰 준다면 이렇게까지 큰 문제는 안 될 것"이라고 평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부자 감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민주당이)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 "아쉬운 건 여당이니 양보하라는 것 아니겠나", "연말까지 가야할 것 같다"며 여야 합의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관측했다.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은 "법인세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전체 예산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라며 "밀실에서 할 게 아니라 사실은 좀 더 국민적 논의를 지금이라도 할 필요가 있다"고 바라봤다.
여야는 지역화폐를 두고서도 충돌하고 있다. 정부는 한시적, 예외적 조치 정상화 등 측면에서 지역화폐 예산 삭감을 예정했다고 한다. 긴축 재정, 정책 효용 등 주장도 거론된다.
또 여당인 국민의힘 측에선 '이재명표 예산' 등 지적도 내놓는 모습이다. 반면 민주당은 지역화폐 예산을 '대표적 민생 예산'이라며 정부 지원 필요성을 지속 강조하고 있다.
이외 대통령실 관련 예산,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증권거래세율, 종합부동산세, 부부 가정 기초연금 수령 문제 등도 여야 간 시선이 다른 지점들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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