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개편 시동…이정식 “개혁 완수할 것” 미래노동시장硏 최종 권고문에 “노동시장 개혁 본격 시작”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2년 12월 12일(월) 14:27

[김부삼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안을 마련해온 전문가 논의기구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최종 권고안을 발표한 데 대해 "제 온 힘을 다해 노동시장 개혁을 기필코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지향적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을 위한 개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현행 '주 단위'인 연장근로시간을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동시장 개혁 최종 권고문'을 정부에 전달했다.
주 12시간' 한도로 제한된 연장근로시간을 '월 52시간' 등으로 늘려 '주52시간제'로 대표되는 현행 근로시간 제도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주 최대 69시간 근로도 가능해진다.
연구회는 또 근로시간과 함께 임금체계 개편 권고와 원·하청 간 이중구조 해소방안 모색 등 추가 개혁과제도 제안했다.
이 장관은 "많은 분들이 '우리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은 왜 이럴까' 제게 물을 때마다 저는 무거운 책임을 느꼈다"며 "세상과 세대의 변화 속에 우리 노동 규범과 의식, 관행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혁은 내 살갗을 벗겨내야 하는 과정"이라며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이 모든 부당과 불공정, 불법의 관행을 털어내고 조직화되지 못한 약자까지도 보듬는 상생을 위한 연대의 얼굴로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추가 과제도 조속히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노사의 동참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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