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주 서울시의원, "생산적 논의 없이 무지성으로 통과시킨 교육청 예산 삭감안, 시의회 만행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 서울시교육청 핵심 예산 5,688억원, 국민의힘이 ‘폭력적 삭감’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2년 12월 12일(월) 16:18

[유한태 기자] 서울특별시의희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서울시의회에서 국민의힘 교육위원회가 2023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을 무차별하게 5,688억 원을 삭감한 것을 두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최호정 원내대표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박상혁 정책위원장이 옹호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박상혁 정책위원장 명의의 보도자료에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은 민주주의 대원칙인 다수 의결에 의한 것이었고 민주당 소속 위원들도 참여한 결과”라며 “교육위 수정안에 문제요인이 있었다면 교육위원장이 예산안을 상정하지 말거나 의사진행을 거부해야했다”고 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교육위원장이 의사진행을 하고, 의결까지 하였으며 예결위 과정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예결위원들은 5,688억 원이 감액된 것에 대해 하나씩 문제를 따지며 이의를 제기한 바 없음에도 예결위 의결이 끝난 이제야 편가르기 운운하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며 예산 삭감은 정당했음을 주장했다.

이와 같은 발언에 대해 전병주 서울시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의 근본인 다수 의결에 대해 전적으로 존중한다”면서 “박상혁 정책위원장의 논리대로라면 이승미 교육위원장이 과거 새누리당에서 행해진 김무성 당대표의 ‘옥새들고 나르샤’라도 보였어야 하는거냐”라며 반박했다. 덧붙여 “이승미 교육위원장이 회의진행을 하지 않고 의사봉을 함께 자리를 비웠다면 국민의힘에서 어떤 목소리를 낼지 안봐도 훤하다”며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박상혁 정책위원장의 발언을 강력하게 질타했다.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은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삭감이유조차 밝히지 않고 제시한 5,688억 원의 삭감액에 대해 명백하게 반대의사를 표명했으며 표결에도 반영됐다.

이는 다수 표결에 의해 통과된 예산(안)이 아닌 비논리적 다수의 의해 일방적으로 소수의 의견이 처참히 묵살된 대표적인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며 서울시민이 심판할 것이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견제하는 서울시의회에서 삭감이유조차 없는 삭감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전달될 수 있단 말인가. 통탄을 금치 못할 노릇이다.

실제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결위원이 서울시교육청 최승복 기획조정실장에게 “예산 예비심사를 담당하는 교육위원회에서 5,688억 원의 삭감이유를 밝히지 않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수정안을 올리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최소한 서울시교육청은 삭감이유에 대해 파악하고 왔어야 하는거 아니냐”고 기획조정실장을 질책했지만 박강산 서울시의회 예결위원이 “실제로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액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았고 서울시교육청에게도 통보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히면서 회의장은 숙연해졌다. 예결위원들도 납득이 어려운 상황이 실제로 발생했음을 의미한다.

한편, 국민의힘 최호정 원내대표는 “교육위원회는 11월 22일부터 29일까지 교육청의 각 실⦁국을 상대로 1,737쪽에 이르는 예산안과 2,736쪽에 이르는 사업별 설명서를 단 한 장도 빠짐없이 심의했다. 이때 교육청은 예산편성의 필요성과 명확한 산출기초 제시를 요구하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응하지도 변변한 답변조차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수천 페이지의 예산(안)을 검토했다고 하지만 예산삭감의 근거조차 교육청에 통보하지 않고 엉터리로 삭감된 수정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보낸 것은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배 위원장과 27명의 예결위원들의 권위와 명성에 도전하는 무례한 행동이다”고 했다.

또한, 전 의원은 “사태가 심각해지니 뒤늦게 예산삭감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하며 대외적으로 주장을 펼치고 있는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보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이미 천만 서울시민들에게 엉터리 삭감으로 공개된 바, 뒤늦게 국민의힘이 수습한다고 한들 숨길 수 없다.

일례로 교육위원회 국민의힘은 2023년 서울시교육청 본예산(안)에서 ‘스마트기기 휴대학습 디벗 사업’ 924억을 통째로 삭감했다. 그러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이 제공한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도 명시된 바, 관련 예산 353억 8천 3백만원이 명시이월됐다. 그럼 명시이월조서에서 삭제요청과 동시에 해당 예산도 모두 삭감했어야한다. 남겨둔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논리대로라면 삭감됐어야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

또한, 국민의힘이 삭감의견을 냈던 학교행정효율화시범학교 운영 예산 역시 학교자율교육활동비 5억 5천만원은 남겨두고, 2억여원의 사업비만 삭감했다. 감액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본 위원이 판단하는 근거다. 전액삭감을 자랑스럽게 주장하고 있지만 곳곳에 관련 예산들이 그대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체계적으로 그리고 일관된 원칙 하에 삭감했다고 주장을 펼치는 국민의힘 교육위원들은 지금이라도 예산서를 재검토해보길 바란다.

이 외에도 더불어키움(공영형)유치원 운영지원 20여억원을 전액삭감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 최호정 원내대표는 “특정 정당의 당명을 노골적으로 표명한 예산안을 버젓이 의회에 내는 것이 서울시교육청의 베짱이다. 이것을 그대로 인정해주란 말인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이 예산관련 담당자들이 이런 명칭의 예산을 내면 의회가 당연히 삭감할 것을 알고 제출한 것으로 인식했다. 삭감해달라고 예산을 제출해 그렇게 했을 뿐이다”라고 주장한 것 역시 논리의 빈약함은 차치하고서라도 예산 감액의 이유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더불어키움(공영형)유치원은 ‘2017년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사립유치원 공영화 모델을 추진함에 따라 시민여론조사 등을 통해 정해진 이름이다.
5년 전 결정된 이름을 가지고 공영형 유치원 사업 전체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아이들을 볼모로 정치 행위를 하겠다는 것을 자인한 발언이나 다름없다.

특히, 국민의힘이 삭감한 해당 예산은 더불어키움유치원으로 지정된 유치원의 교직원 인건비와 교육활동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유치원이 처한 위기를 해결하고자 사립유치원 생존 방안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나온 획기적인 정책이다. 이번 예산안 삭감으로 당장 내년 1월부터 더불어키움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296명의 원아와 교직원의 교육활동이 전면 중단위기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발언에 대해 전 의원은 “정책의 성공과 효율성 여부는 해석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고 정당의 이념에 따라 쟁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해당 사업의 확대를 막는다면 백번 양보해서 납득할 수 있겠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유치원 지원을 당장 끊고 296명의 원아들과 학부모들 그리고 교직원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지 심히 염려된다”고 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남북교원학생평화교육교류추진, 서울학생통일관운영지원, 통일교육협의체운영과 관련 통일교육예산도 전액삭감됐다. 이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활성화에 관한 조례」와 「통일교육지원법」 에 근거해 편성된 예산이다.

현재 제11대 서울시의회에는 ‘통일안보지원 특별위원회’가 있으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 12명으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해당 위원회에는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도 1명 포함되어 있다. 국민의힘 김형재 통일안보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조희연 교육감에게 시정질문을 통해 통일⦁안보 교육사업 확대를 주문했다.

또한, 2023년 예산편성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업무보고도 받았으며 통일⦁안보 부분을 별도 체험 및 견학 프로그램으로 예산편성을 확대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판문점, 천안함 전시관, 전쟁기념관 등 현장견학을 병행하고 통일⦁안보 교육사업을 확대해야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는 것인가? 국민의힘 의원으로만 이루어진 통일안보지원 특위에서는 통일교육 예산편성을 확대하고 통일 교육사업을 확대하라고 한다. 반면, 국민의힘 교육위원회는 통일교육 예산을 근거도 없이 전액삭감했다.

통일안보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국민의힘 교육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김혜영 의원은 서로 다른 사람이란 말인가? 두 개 위원회를 활동하면서 위원회 간 가교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자리에 맞게 일관된 기조를 유지할 수 없다면 그 자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묻고 싶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의 예산인 5,688억 원 삭감예산안에 동의한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는 잠시 정치적 쟁점에서 벗어나 아래 칼럼을 읽어주시길 적극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신호현의 교육 樂書] 애들아! 디벗 꺼내렴 (글 신호현 배와여중 교사/시인)
칼럼 일부 내용 발췌)
우리 아이들은 경제를 개발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한 인재가 되는 차원을 넘어서서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싸워야 하고 인공지능과 동반자적 관계로 보다 나은 세상을 건설해야 한다.
세계를 넘어 우주로 달려가는 아이들의 미래가 한편으론 안타깝고, 한편으론 대견하기만 하거늘 그 아이들의 미래에 디벗 기기 하나 쥐어줬다고 다시 뺏으려 하는가. “얘들아! 디벗 꺼내렴. 다시 가져가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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