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법인은 초부자 아니다”…野 “정부 손길은 다수에게” 성일종 “법인이 무슨 초부자냐. 법인은 초부자 아니다”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
| 2022년 12월 12일(월) 2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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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전날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에서 법인세 관련 결정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법인세 계속 대척점인데 어제 법인세 얘기는 안 나왔다"며 "오늘 원내대표간에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 의장은 '당 입장에 변화가 없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대한민국의 파이를 늘려야 한다"고 했다. 그는 "법인이 무슨 초부자냐. 법인은 초부자가 아니다. 대한민국 경제 영토를 넓히는 전투부대"라며 "이 전투부대를 가볍게 하고 경쟁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도 했다.
이어 "철학적 차이가 약간씩 있을 수 있지만 세계 경제가 나쁘고 차이나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다른 나라로 와서 공장을 만든다"며 "우리가 받아먹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외국과 비슷하게 법인세를 낮춰보자는 게 정부의 방향인데 반대할 게 뭐 있느냐"고 반문했다.
성 의장은 "레이거노믹스라고 해서 레이건 (미국 대통령) 집권 때도 법인세를 낮춰서 경제를 회복했고 이명박 대통령 때도 법인세를 낮춰서 박근혜 대통령 때 세수가 30조원씩 더 들어왔다"며 "그 돈 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왔을 때 추경을 한 30조원씩 2년간 했다. 그런 재원이 파이를 키워놓으니까 나온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 중소중견기업 법인세율 인하를 주장한 것과 관련해 "중소중견기업 세율은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렇게 높지 않다"고 했다.
성 의장은 '민주당 수정안 제출시 정부안은 자동 폐기 되느냐'는 질문에 "자기들이 수정안 내서 통과한다고 하면 방법이 없는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렇게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 국민이 어디다 정권을 맡겼냐. 윤석열 정부한테 한번 해보라고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며 "그럼 살림을 짤 수 있는 권한은 어디 있는 거냐. 윤 정부한테 있는 거다.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이런 걸로 발목 안 잡았다. 협조할 것은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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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예산안 합의 처리를 위해 그동안 양보에 양보를 거듭하며, 협조할 만큼 협조해 왔다"며 "이제 정부·여당이 양보해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 정부와 정치권이 살펴야 할 곳은, 슈퍼대기업이 아니라 3고 위기 속에 벼랑 끝에 내몰린 중소·중견기업이고, 극소수 초부자가 아닌 정부 손길이 필요한 대다수 국민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정부·여당은 103개 슈퍼대기업이 아닌 5만4000여개의 중소·중견기업을 혜택받게 하자는 민주당의 요청에는 눈과 귀를 막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은 오직 극소수 특권세력만을 위한 정부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슈퍼대기업을 뺀 법인세 감면은 아예 필요 없고, 민생예산 증액도 안되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초부자 감세만 외치는 정부·여당의 태도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주어진 나흘의 시간 동안, 밤샘 협상이라도 할 준비가 돼있다"며 "정부·여당이 '특권 정부'를 자처하며 계속 극소수 초부자 감세만을 고집하고 민생예산 발목을 잡는다면 민주당은 더는 물러설 길이 없다. 국민 다수의 편에서 민생경제를 지키기 위한 민주당 수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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