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협상 평행선…김진표 “안되면 추경 할 수밖에” 주호영-박홍근 추가 협상 이어갔지만 입장차 여전 김진표 “15일 본회의에서 제출된 예산안 처리해야” 박홍근“정부, 추경 불가피한 상황 가지 말라 설명”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2년 12월 13일(화) 17:19

▲주호영(왼쪽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에서 예산안 관련 회동을 마친 후 각각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2.13.

[김부삼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내년도 예산안 협의와 관련해 "이미 공표한 대로 감액 중심의 수정안을 만드는 작업에 박차를 가해왔고 지금 거의 완성단계에 와 있다"며 압박을 이어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국회의장이 오는 15일 오후에는 본회의를 열어서 정부안이든 민주당 (수정) 안이든 제출된 예산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여야 원내대표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 어제 점심에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회동하고 상의했지만 여전히 입장을 좁힐 수 없어서 오후에는 따로 회동을 가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회의장께서는 지난여름에 편성한 현재의 정부안도 그사이 여러 경제 상황이나 정책의 변화가 있었던 걸 감안하면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합의가 안 돼서 민주당이 또 수정안을 낼 경우 불가피하게 추경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텐데, 경제부총리나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타협을 보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거듭 주셨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나 여당은 이를 내부적으로 더 검토할 것으로 보이고, 필요하다면 저희 여야 원내대표 또는 경제부총리가 소통하고 만나서 협상을 이어가기로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나간 뒤 김 의장과 어떤 이야기를 나눴냐는 질문에는 "수정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했다"며 "세출에 있어 주로 어떤 부분을 감액할 건지, 세입 관련 부수 법안에 어떤 수정안을 담을 것인지 말씀드렸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관심을 두고 있는 고등 평생교육 특별회계는 교육세 3조 중 1.5조를 초등에 남기고 1.5조는 고등교육에 쓰도록 여야 교육위원회에서 합의된 것"이라며 "민주당이 만드는 수정안이나 정부원안에 이걸 담을 수가 없다. 정부가 그동안 역점으로 얘기했던 여야 합의사항을 반영하지 못하는 사태까지 만들지 말라는 부분을 설명드렸다"고도 했다.
법인세를 3% 낮추고 2년 뒤부터 시행하는 중재안을 김 의장이 재차 제안했는지를 두고는 "초반에도 저희가 어렵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며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는 정부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대신 연 5억원 이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추자고 주장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도 법인세 감면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저희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에 저희가 동의하고 먼저 하자는 입장"이라며 "국민의힘에서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도 (유예) 하지 않았냐고 하는데 사실관계가 다르다. 당시에는 여소야대 국면이었다"고 말했다.
오늘 중에 여당과 추가로 만날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의에는 "일단 주 원내대표께서 말씀을 듣고 가셨으니 정부 측과 상의하지 않겠나. 필요하면 연락을 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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