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北 불법 사이버 활동 제재 노력 배가 합의 북한의 핵·미사일 무기 고도화 맞서 3국 간 안보협력 강화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2년 12월 13일(화) 21:15

▲김건(왼쪽)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13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열린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에 참석해 성 김(가운데)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손을 잡고 있다. 2022.12.13.

[김부삼 기자] 한·미·일 고위 외교관들은 13일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과 핵 프로그램 자금 조달 및 국제 제재 회피를 위한 다른 방법들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3국의 북핵 담당 특사들은 이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무기 고도화에 맞서 3국 간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도 합의했다.
자카르타 주재 미국 대사를 겸하고 있는 성 김 미국 특사는 "올해 북한의 도발적인 미사일 실험은 북한이 이 지역뿐 아니라 그 밖의 지역에도 가장 심각한 안보 도전 중 하나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면서 "북한의 위협을 세계적인 문제로, 북한이 제기하는 도전은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말할 때만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 외교부는 회의 후 성명을 통해 "3국 특사들은 사이버 활동 등을 통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자금 조달 차단 노력과 대북 제재 회피 노력을 배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반복된 핵 및 미사일 실험으로 지난 2006년 이후 유엔으로부터 11차례 제재를 받고 있다. 한국은 유엔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북한이 사이버 범죄 및 불법 해상 환적 등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최근 몇 달 동안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준 강력한 탄도 미사일을 포함, 수십기의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지만 유엔 안보리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부딪혀 새로운 대북제재를 채택하지 못하고 있다.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북한의 핵 야욕은 북한의 안보를 약화시키고, 외교적 고립을 연장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악화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비핵화 회담에 복귀하기를 희망하면서 북한의 마지막 주요 우방이자 경제 파이프라인인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건설적 역할을 해줄 것을 거듭 요구했다.
일본 특사인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북한의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이 일본 정부의 국방예산 증액을 자극했다면서 "일본은 반격 능력을 포함해 모든 옵션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은 북한과의 대화를 추구하지만 북한의 악의적 사이버 활동에 대해서는 더 경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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