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가석방 원하지 않아…MB 사면 들러리 거부” 7일 가석방 불원서 제출해…"구색 맞추기 거부" "가석방 제도상 받아들이기 어려워…무죄 주장" 민주당, 김경수 '복권 없는 사면'에 반발 쏟아내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2년 12월 13일(화) 23:20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된 김경수 전(前) 경남지사가 26일 오후 창원교도소 앞 광장에서 입감에 앞서 경남도민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다. 김 전 지사는 최종 확정된 징역 2년 중 78일을 제외한 약 1년9개월의 수감 생활을 앞으로 하게 된다. 2021.07.26.

[유한태 기자]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되는 끼워넣기·구색 맞추기 사면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가석방 불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의 배우자인 김정순씨는 13일 김 전 지사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지난 7일, 남편은 교도소 측에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가석방 불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했다"며 불원서 내용을 공개했다.
김 전 지사는 해당 불원서에서 "가석방은 교정시설에서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등의 요건을 갖춘 수형자 중 대상자를 선정해 법무부에 심사를 신청하는 것이라고 교정본부 '수형생활 안내서'에 나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줄곧 무죄를 주장해온 나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문건임을 창원교도소에 이미 여러 차례 밝혔다"며 "그럼에도 이런 제 뜻과 무관하게 가석방 심사 신청이 진행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 나는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씨도 "가석방 심사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지는 절차인데도 '신청-부적격, 불허'라는 결과만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상황이 되풀이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편의 입장은 명확하다. 가석방은 제도 취지상 받아들이기 어렵기에 그동안 관련된 일체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앞으로도 응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라며 "현재 논의 중인 특별사면에 대해서도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들러리가 되는 사면을 단호히 거부한다'는 뜻을 함께 전해 왔다"고 적었다.
민주당도 김 전 지사의 사면·복권과 관련해 당 차원의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사면을 위해 김 전 지사를 '끼워넣기' 한다는 지적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위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 '끼워 넣기'를 시도하고 있다"며 "국민 통합은커녕, 구색 맞추기이자 생색내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민 통합을 위해 사면에 나설 것이라면, 공정성과 형평성에 맞게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과 복권도 동시에 추진하기 바란다. 대통령의 정치적 사면으로 인해, 오히려 국민 갈등과 분열이 가중되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할 것"이라고 보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기동민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김 전 지사도 가석방은 원하지 않는다, MB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전해 왔다"며 "이 전 대통령 혼자 해주기 뭐해서 구색을 맞추는 그런 구차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의 형기는 오는 2023년 5월4일에 만료된다. 김 전 지사가 복권 없이 사면된다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징역 2년 형을 확정 받았다.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유한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