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공정 조달관행 뜯어고친다…그림자 규제 개선 기재부·조달청, 공공조달 혁신안 발표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
| 2022년 12월 14일(수) 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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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은 14일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중심의 범부처 관리체계 구축을 골자로 하는 '공공조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공공조달 시장은 지난해 기준 182조원의 대규모 시장으로, 국가재정과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공공조달의 비효율과 불합리한 조달 관행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전략적 조달정책 추진', '공공조달 주요제도 개선', '불공정 조달관행 개혁', '거버넌스·시스템 정립'을 주요 과제로 해 범정부 관리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조달행정 혁신·전략적 활용을 통해 공공조달의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한편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고 재정투입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다.
특히 지속적인 투명성·공정성 제고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 갑질, 퇴직자의 업무개입 등 불합리한 조달행태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불공정 조달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개혁 방안을 내놨다.
먼저 정부는 법령에 근거한 명시적 규제보다는 계약조건, 업무관행 등 조달현장에 숨어있는 '그림자 규제'가 비효율 및 불편을 야기한다고 보고 이 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조달거래 부담 완화 및 절차 간소화, 조달기업에 대한 과도한 제재 완화, 신성장·신기술의 조달시장 진입 활성화 등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그림자 규제 개선에 나선다.
조달청 입찰·평가 과정에서 제기된 유착 고리를 근절하기 위해 불공정 개입 차단 구조로 전환하는 한편 조달청 발주의무 규모를 축소해 수요기관의 자율성은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조달청 평가위원단을 5000명에서 1만 명으로 확대하고, 조달청 참여 비율을 최소화하는 등 엄격한 통제 장치를 마련한다. 퇴직자를 통한 업무개입, 일감몰아주기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발주기관 재취업 퇴직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유형철 기재부 국고국장은 "심사평가 과정에서 우려할 만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취업 퇴직자를 심사업무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법으로 명시할 수는 없겠지만 퇴직자가 포함되면 업무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정·평가·지원방식을 개선하고 '다수 공급자 계약(종합쇼핑몰)'을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해 기업부담을 완화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공공조달 관련 법체계를 정비해 공공조달을 총괄할 수 있는 기능 강화에도 나선다.
공공조달 시스템인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권혁재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나라장터는 제품 등록에 50일 가량 기간이 필요한 점을 자동화 시스템 도입을 통해 해결하고, 안정성 문제 등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또한 등록된 70만개 정도의 제품 중 40% 정도는 거래가 없기 때문에 품목 축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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