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홍근 “최종 예산 협상안 달라…거부시 내일 수정안” “민주 수정안, 정부제출안 639조원 거의 인정”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
| 2022년 12월 14일(수) 1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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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여당은 오늘까지 최종 협상안을 제시하기 바란다. 끝내 '윤심'을 따르느라 '민심'을 져버린 채 국회 협상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국민감세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자체 수정안을 내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부득이 수정안을 제출하더라도, 윤석열 정부가 작성한 639조원 예산안은 거의 그대로 인정하고 0.7%도 되지 않은 매우 일부 예산만 삭감조정할 것"이라며 "불요불급한 대통령실 이전비용과 낭비성 예산은 줄이고, 경찰국 등 위법시행령 예산은 반드시 삭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신 극소수 초부자를 위한 감세는 막아내고 대다수 국민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예산부수법안도 담게 된다. 감세를 통해서 중소·중견기업, 유리지갑 직장인들, 고금리에 월세부담으로 신음하는 많은 국민께 더 두터운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지금이라도 전향적인 입장을 내놔서 합의된 수정안으로 예산이 최종 처리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내일은 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하므로 '데드라인'은 분명히 오늘까지다. 정부·여당과 윤석열 대통령이 부디 대승적인 결단을 내리길 촉구하며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가 늦어진 데 대한 사과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법정 시한과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지 못한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국회의장이 최종 통보한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제1야당의 원내대표로서 우선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 지연의 책임을 정부여당으로 돌렸다.
그는 "예년과 달리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왜 난항을 겪고 있는지는, 그간 심사와 협상 과정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은, 국회 예결특위 심사 초기부터 자료제출 거부와 회의 보이콧, 시간 끌기로 일관했다"며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협상 단계로 넘어온 이후에도, 야당인 민주당이 양보할 건 양보하면서 타결을 위해 오히려 노력하고 있는데 반해 정부와 여당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두 손 놓는 식의 한가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도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이처럼 사방이 꽉 막힌 벽처럼 경직되게 협상에 나오는 데는 윤석열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차기년도 예산의 정부안을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까지가 기본 역할이다. 제출된 정부안을 놓고 국회가 예산 심의권을 적극 행사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국회의 고유 권한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회를 행정부의 들러리쯤으로 여기는 윤 대통령은 정부와 여당에 가이드라인을 직접 제시하며 국회의 자율적 협상 공간을 없애버렸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대놓고 무시하고 훼방하면서, 초부자 감세의 핵심인 3000억 초과의 법인세와 100억 이상 주식의 양도소득세 지침까지 내렸다. 이 정도면 대한민국 통치의 근간인 삼권분립의 경기장에서 '레드카드'를 받을만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정부여당이 내비쳤던 입장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초대기업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추진하면서 줄곧 내세우는 대표적인 근거는 '다른 나라도 한다'이다. 엊그제 민주당을 찾은 총리도 이와 같은 논리를 되풀이 했을 뿐이다. 부총리도 총리도 대통령도 양극화 심화나 민생위기 심각성 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실관계도 틀린 오직 '다른 나라도 하니까'라는 논리만 내세운다"라고 꼬집었다.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법인세에 대해선 "법인세는 그야말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이라며 "기재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누계 국세 수입 중, 기업실적 개선 영향으로 법인세는 무려 28조원이나 증가했다. 다들 경제가 어렵고 죽겠다고 아우성이지만, 법인세를 포함한 소득세는 더 걷혔다. 이유가 무엇이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익이 큰 대기업 집단이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이다. ICT기업, 플랫폼기업, 정유사, 은행, 소비재 기업들은 막대한 이익을 거뒀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이들 세금을 깎아주지 못해 안달하며, 국회 예산안 합의를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과세표준 2억~5억 구간의 5만4000여개 중소·중견기업의 세율을 10%로 낮춤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법인세 감면 이행에는 협조를 해주겠다는 데도, 여기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정작 이익을 많이 내고 있는 초대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는 데만 왜 혈안인지 납득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그래놓고 윤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경제회복에 초점을 둔 예산 편성'이라 주장한다. 과세표준 3000억원을 초과하는 103개 '슈퍼초대기업'의 법인세 인하,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기준 100억원(기존 10억)으로 10배 상향, 3주택 이상 다주택보유자의 종부세 중과 폐지, 가업상속 기준매출액 1조원(기존 4000만원)으로 대폭 상향 등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이 4대 초부자감세 법안 어디에 사회적 약자와 국민 다수를 배려한 부분이 있단 말인가"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는 15일 반드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예고를 거론하며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 고유의 예산안 심사마저 대통령의 아집에 무릎 꿇고 국민 고통으로 전가되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 국회의장은 내일 15일까지는 무슨 수가 있더라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때까지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이미 제출된 정부안이든 별도의 수정안이든 본회의에 상정해서 표결 처리하게 된다. 민주당은 그동안 여러 쟁점에서 양보할 것은 과감히 양보해왔다. 이제 정부와 여당이 양보할 차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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