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의원, 재외투표 시작 후 후보 사퇴 방지법 발의! “재외투표 시작 이후 후보 사퇴는 투표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2년 12월 14일(수) 16:10

[유한태 기자] 14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갑)은 재외투표 시작 후 후보 사퇴를 방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제218조의17에 따르면 재외국민 투표는 본 선거일 4일부터 9일 전에 시행되어야 한다. 즉, 재외국민의 투표는 본 선거일과 사전투표일보다 이른 날짜에 실시되어 한국으로 회송된다.

재외투표가 끝나고 사전투표 및 본 선거가 시작하기 전 후보가 사퇴하는 경우, 사퇴한 후보에 대해 재외국민이 행사한 표는 자동 사표처리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20대 대선에서도 재외국민 투표가 종료된 후 후보 단일화를 통한 일부 후보의 사퇴로 재외국민이 행사한 표가 자동으로 사표가 된 사례가 있다.
이에 김영배 의원은 선출직 후보자의 사퇴시한을 재외투표 시작 전으로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영배 의원은 “후보자의 정치적 선택도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것이 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며“재외국민의 소중한 한 표가 온전히 반영되도록 사퇴시한을 당길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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