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의원, 윤석열 정부가 전액 삭감한 아동 및 임산부 등 영양취약계층에 대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2년 12월 14일(수) 16:11

[유한태 기자] 정부가 전액 삭감한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사업’과 ‘임산부친환경 농산물지원사업’이 본사업으로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된다.

국회 김홍걸 의원은 12월 14일, 그동안 아동 및 임산부의 건강증진과 국내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과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정상 추진을 위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농식품 수급 및 유통에 대한 노하우와 관련 인프라를 보유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사업범위에 ‘아동 및 임산부 등 영양취약계층에 대한 식품지원사업’을 추가함으로써 해당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어린이의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고 국산과일 수요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돌봄교실 이용 학생 24만명을 대상으로 국산 과일 구매 전용 바우처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왔다. 해당사업에 대한 ‘21년 학부모․학생 대상 사업만족도는 96.4%였고, 식습관 개선에 대한 긍정적 응답도 92.3%였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은 2020년부터 실시한 사업으로 임부와 산부 8만명에게 친환경농산물을 연 48만원 수준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22년 사업참여 임산부의 84.7%가 만족하고, 사업 정책방향 지지도 96.9%였으며 사업 재참여의사 역시 99%로 사업만족도가 대단히 높은 사업으로 평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아동 및 임산부의 건강증진과 국내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하여 추진해 오던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과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예산 전액을 윤석열 정부가 삭감함에 따라 아동․임산부 등의 건강 약화와 국산 농수산물의 수요기반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

김홍걸 의원은 “수혜자 및 사업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들이 정략적으로 악용되어 사업이 중단되어서는 안된다. 본 법률안 개정을 통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하여금 영양취약계층 등을 위한 식품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공익적 역할을 부여함과 동시에 아동․임산부 등의 건강을 증진하고 농어가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홍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은 김병주, 김승남, 민병덕, 민형배, 신정훈, 위성곤, 윤재갑, 윤준병, 최종윤 의원이 공동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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