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 15일 국회서 ‘2030 NDC 달성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역할 및 개선방향’ 토론회 개최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2년 12월 14일(수) 16:13

[유한태 기자] 국회의원연구단체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대표의원 우원식·김성환)’ 가 15일(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2030 NDC 달성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역할 및 개선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올해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되었던 국내 배출권거래제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향후 개선방향과 입법·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준비되었으며 유튜브 채널 ‘우원식 TV’에서 생중계된다.

전완 환경부 기후경제과장과 (사)플랜1.5의 권경락 활동가가 ‘배출권거래제 이행 현황과 개선방향’, ‘2030 NDC 달성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강화 방안’을 각각 발표할 예정이며, 이어서 숙명여대 기후에너지학과 유승직 교수가 좌장을 맡는 토론 세션이 진행될 예정이다. 토론 세션에는 김용건 박사(한국환경연구원), 김녹영 실장(대한상의 탄소중립실), 이지언 국장(환경운동연합), 박현정 부소장(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송홍선 박사(자본시장연구원) 등 배출권거래제 관련 산학연 및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한다.

연구회 대표의원인 우원식 의원은 “지난 1~2차 계획기간 동안 정부가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했지만, 감축 효과는 미미했으며 오히려 일부 대기업들은 배출권 판매로 막대한 초과수익을 벌어들인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실질적으로 산업계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강화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는 국내외 그린뉴딜 정책, 시장, 산업동향과 전망에 관한 연구활동을 통해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 제고 및 녹생경제로의 원활한 전환을 도모할 수 있는 국가정책 개발 및 법제도 개선 과제 도출하기 위해 조직된 국회 의원연구 단체이다. 대표의원은 우원식·김성환 의원, 연구책임의원은 양이원영 국회의원이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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