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3일 사면심사위…MB·김경수 포함 가능성 특사 대상자 선정해 대통령에 보고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2년 12월 14일(수) 18:20

▲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일 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10.

[김부삼 기자] 연말 특별사면(특사) 대상자 선정을 위한 법무부의 사면심사위원회가 오는 23일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3일 오전 사면심사위를 열어 연말 특사 대상자들을 심사한다.
사면심사위는 특사 대상자를 최종 선정해 사면권을 가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된다. 윤 대통령이 재가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사면심사위에는 위원장 자격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 공판송무부장 등 당연직 4명과 교수·변호사 등 외부 위원 5명이 참여한다.
당초 이번 사면심사위는 20일 열려 대상자를 심사하고, 27일 국무회의 직후 최종 명단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이보다 사면심사위 개최 시기가 다소 밀린 것이다. 다만, 석방 일시는 예정대로 28일 0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면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을 선고 받았고 만기 출소 시점은 2036년이다. 현재는 건강상 이유의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 상태이다. 김 전 지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만기 출소 시기는 202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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