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48조 늘어도 나라살림 86조 적자…나랏빚 1038조 기획재정부 '12월 월간 재정동향' 발표 법인세 32.5조↑…소득세 12.2조원 증가 총지출 580.7조원…전년比 71.5조 늘어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2년 12월 15일(목) 11:04

[김부삼 기자] 올해 10월까지 걷힌 세금이 전년보다 48조원 늘었지만 나라살림 적자 규모도 1년 사이 19조원 가까이 증가해 86조원을 넘어섰다. 나랏빚 또한 전월보다 9조원 넘게 증가해 1038조원까지 치솟았다.
기획재정부가 15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올해 1~10월 걷힌 국세수입은 355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조2000억원 더 들어왔다. 세수 진도율은 89.7%를 기록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으로 걷어야 할 세금 396조6000억원의 약 90%가 10월까지 걷혔다는 의미다.
세목별로 보면 기업 실적 개선으로 법인세(99조8000억원)가 32조5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코스피 12월 결산법인 영업이익은 106조8000억원으로 2020년(67조5000억원)보다 58.2% 늘었다.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 역시 전년(50조4000억원)보다 7.4% 증가한 54조1000억원이다.
물가 상승, 소비와 수입 증가 등으로 부가가치세(79조6000억원)는 7조7000억원 늘었다.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중심으로 소득세(108조5000억원)는 1년 전보다 12조2000억원 증가했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에 따라 교통세(9조4000억원)는 4조9000억원이나 쪼그라들었다.
정부는 국제 유가가 급등하자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유류세를 20% 인하했다. 5~6월에는 30%로, 7월부터는 역대 최대 인하 폭인 37%를 적용하고 있다.
환율 상승과 수입 증가로 관세는 전년보다 2조1000억원 늘어난 9조1000억원이다.
과태료, 변상금, 국가보조금 등 세외수입은 올해 10월까지 25조3000억원이 들어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5000억원 증가했으며 진도율은 89.4%로 집계됐다. 기금수입은 자산운용수입 감소 등에 따라 전년보다 2조원 감소한 156조5000억원이다. 진도율은 85.0%로 나타났다.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이 증가하면서 10월까지 누계 총수입(국세+세외+기금수입)은 전년보다 47조8000억원 늘어난 537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총수입의 진도율은 지난해보다 2.4%포인트(p) 증가한 88.3%를 보였다.
1~10월 총지출은 580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1조5000억원 늘었다. 진도율은 전년 동기 대비 0.7%p 증가한 85.5%였다. 지방교부세·코로나 위기 대응 사업 등으로 예산 지출이 전년보다 26조1000억원 증가했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기금 지출도 36조6000억원 늘었다.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지면서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43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 적자 폭은 23조7000억원 확대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86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적자 규모가 18조7000억원 증가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하는 지표로 꼽힌다. 정부는 연말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110조8000억원 수준에서 관리할 계획이다.
10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1038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9조1000억원 늘었다. 월간 재정동향의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채무만을 의미하며 지방정부 채무는 연 1회 산출해 발표한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를 1037조7000억원 수준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10월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2차 추경 전망을 초과하는 모습을 보이나 이달 국고채 상환 등을 고려하면 연말까지 당초 계획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11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9조5000억원(경쟁입찰 기준 7조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금리는 글로벌 금리 하락, 대내외 통화정책 속도조절 기대감과 함께 연말 국고채 발행량 축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하향 안정됐다.
다만 정부는 대내외 경제지표 발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등 주요국 정책 동향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우려도 있다고 보고 있다.
1~11월 누적 국고채 발행량은 164조8000억원으로 연간 총발행 한도의 93.0%에 달했다.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11월 중 2조5000억원으로 44개월 연속 순유입을 지속했으며 외국인 국고채 보유 비중도 20.4%로 20%대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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