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으로 직·간접 경제적 손실 10.4조” 한경연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 3년 연장시 2.7조 경제 비용 발생" 적용 대상 확대까지 이뤄질 경우 3년 누적 경제적 비용 65.3조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2년 12월 15일(목) 11:21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12일째인 5일 오후 부산 남구 신선대 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쌓여가고 있다. 2022.12.05.

[김부삼 기자] 올해 두 차례의 화물연대 파업이 한국 경제에 약 10조4000억원의 직·간접 손실을 미쳤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5일 '화물연대 파업과 안전운임제 연장 및 확대의 경제적 비용'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6월과 최근 있었던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타이어 등 산업별 직접 피해규모(5조8000원)에 간접적 경제 손실 규모까지 추정한 결과를 담았다.
한경연은 올해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 10조4000억원의 직·간접 경제적 손실과 함께 투자는 0.32%, 수출은 0.25%, 고용은 0.17%씩 각각 감소한 것으로 추산했다.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할 경우 매년 2조7000억원의 경제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향후 3년간 8조1000억원의 경제적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시, 고용은 연 0.04%, 수출은 연 0.1%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과 함께 적용 대상 확대까지 이뤄질 경우, 매년 최대 21조9000억원의 경제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추산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1.07%에 해당하는 수치다.
한경연은 화물연대의 주장대로 안전운임제 대상을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분석했다.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과 적용 대상 확대가 함께 이뤄지면 3년간 누적 경제적 비용 추정치가 65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수출은 연 0.90~0.94%, 고용은 연 0.33~0.3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안전운임제를 통한 교통안전 제고 효과는 불분명한 반면 경제적 비용은 상당히 크므로 산업 경쟁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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