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金의장, ‘법인세 25%→24%’ 중재안…여야 담판 “중재안 수용 어렵다면 단 1%라도 인하해야”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
| 2022년 12월 15일(목) 14: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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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 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만나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에 대한 협상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양당 원내대표는 추가 협상과 내부 의견 수렴을 통해 김 의장의 중재안 수용 여부를 오늘 중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주 원내대표는 45분 간의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여야 간 의견 차이가 있는 부분을 중재안 중심으로 조속히 합의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면서 "의장 중재안을 수용할지 여부를 판단하기로 하고 헤어졌다. 오후에 만나는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도 "(의장께서) 중재안을 수용해서 예산 합의를 보라고 강하게 요청했다"며 "민주당도 내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어렵게 제안한 마지막 제안인 만큼 의장 중재안을 무겁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예산안의 해결 열쇠는 정부와 여당이 갖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우선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의장으로서 마지막 조정안을 제시한다"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1%포인트 인하한 24%로 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장은 "법인세 최고세율 3%포인트 인하·2년 유예를 주장한 '김진표 중재안'이 어렵다면, 단 1%포인트라도 인하해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투자처를 찾고 있는 외국인직접투자를 가속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 지방 정부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첨단 외국 기업 유치를 위한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추가적인 경감 조치를 별도로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의장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정부안대로 3%포인트 인하하되 시행을 2년 유예하는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를 거부하면서 협상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자 최종 중재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와 함께 김 의장은 여야의 입장 차가 큰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에 대해 "여야 협의를 거쳐 '입법적으로 해결하거나 권한 있는 기관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에 담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위기관리를 잘할 능력이 있는 나라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천명하고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면에서, 의장으로서 제시하는 마지막 조정안이다. 두 분 모두 오늘 국민들에게 반드시 좋은 소식을 전해줘야 한다"고 압박했다.
하지만 김 의장의 중재에도 여야 원내대표는 협상 지연을 서로에게 돌리며 신경전을 벌였다.
주 원내대표는 "법인세는 외국의 직접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것이지 부자 감세가 아니다"라며 "정부의 입장을 배려해서 이것이 선순환을 이뤄서 우리나라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고 투자가 되어서 일자리가 생긴다는 생각으로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안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시행령 권한이 있는 기구에 의해서 시행이 되기 때문에 효력을 가진다"며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대승적으로 크게 보고 양보해달라. 저희는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저희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부분까지 계속 요구하고 주장하면서 이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며 "애당초 헌법이 부여한 입법부의 예산 심의권을 국회가 정당하게 행사하면 될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집권여당이 이렇게까지 나오게 된 것이 답답하다"며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지만 여당이 이제라도 협치 정신을 살려서 야당과 함께 타협하고 합의된 수정안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제시해온 예산안 처리 원칙의 근간만 훼손되지 않으면 양보와 타협할 용의가 있으나 끝내 그렇지 않는다면 국민과의 약속 지키기 위해 민주당은 수정안 본회의 소집되면 발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당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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