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金의장 예산 중재안 수용…국조 착수하자” “어려운 민생 경제 상황 고려 결단” “협상 매듭, 늦어도 내일 처리 바라” 국정조사 촉구…“절규 외면 안 된다”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2년 12월 15일(목) 16:5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 중재안 수용'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2.015.

[유한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도 예산안 및 예산 부수 법안 처리와 관련해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의장 뜻을 존중하고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5일 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민주당 입장과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어려운 민생 경제 상황을 고려해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금은 위기 극복에 우리 사회의 총력을 모아야 할 때"라며 "국정을 책임져야 할 정부여당이 예산안 처리를 방치하는 이 무책임한 상황을 언제까지 내버려둘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정부여당도 국회의장 중재안을 수용하길 바란다"며 "오늘 중으로 예산 협상을 매듭짓고 늦어도 내일 중엔 예산안 처리를 완료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산안 처리와 함께 정치권이 국민에게 드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도 본격 착수해야 한다"며 "내일이 벌써 참사 49재이다.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호소하는 유족 절규를 외면해선 안 된다"고 했다.
또 "국민과 유족은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며 "국회는 이제 국정조사에 즉시 착수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본인 주재 야당 원내대표 협의에서 예산안 협의 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4%로 낮추는 최종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 중재안을 두고 내부 논의 끝에 수용 방향으로 결론낸 것으로 보인다. 이후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설명과 공감 확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국회의장 중재안을 불수용할 경우에 대해선 "예산안 처리는 기본적으로 정부여당의 업무"라며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하는 만큼 여당, 정부도 당연히 이에 응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또 법인세 부분 양보 판단이 이뤄진 데 대해 "경제 상황 개선, 민생에 매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신념엔 변함이 없다"면서도 "국정은 정부여당의 책임인 것이고 더 이상 진척 없는 상태가 지속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했다.
더불어 "우리의 정치적인 판단과는 좀 다르더라도 대승적 차원에서 현실 감각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협상 타결을 위해 동분서주한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중재안은 소위 일괄 타결"이라며 "현재 법인세 뿐 아니라 시행령에 의한 설치 기구 문제도 있고 나머지 최종적으로 정리되지 않는 사안들이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그동안 어떤 게 먼저 합의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게 한 번에 다 타결되는 그런 전제 하에 협상을 벌여 왔고, 그런 입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또 "국회의장이 제안한 1%포인트는 더 이상 유예, 추가 인하 없이 1%포인트 인하만 하는 것"이라며 "협상이 지연되면서 우리가 제안한 국민 감세 3종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라고 했다.
나아가 "국회의장과 정부 측도 우리 민주당이 제안한 것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지금 1%포인트이건 시행령 설치 기구 관련 예비비 지출 제한 문제이건 검토가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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