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진표 중재안’ 판단 보류…계속 협상키로 “6~7가지 쟁점 더 있어…일괄 합의해야” “법인세 1%포인트 감세도 턱없이 부족”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2년 12월 15일(목) 19:14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 하고 있다. 2022.12.15.

[김부삼 기자] 국민의힘은 15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안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4%로 낮추는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 중재안 수용 여부 판단을 보류하기로 했다. 여야 이견이 상당한 다른 사항에 대한 협상이 원활해지면 판단할 계획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나머지 의견이 정리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 여야 이견이 좁혀질 때 수용할지 말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예산안에 있어서 여야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쟁점이 있는 항목이 대단히 많다"며 "(법인세 최고세율) 이외에도 6~7가지가 더 있다"고 전했다.
김 의장이 제시한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인하 중재안에 대해 "1%포인트 감세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조하면서도 다른 쟁점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논의해 일괄 합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그것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받겠다고 안 받겠다고 할 수 없는 사정"이라며 "필요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협상을 더 하고 일괄적으로 합의되면 되는 것이지, 이것만 받고 나머지를 추가로 협상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일 어렵다고 생각되는 주제들에 대해서 (의장이 중재)한 것이라 나머지는 비교적 수월하다고 생각된다"면서도 "그에 대해선 의견 대립이 있을 수 있어서 함께 정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러 불만이 많지만, 수용 여부 판단을 보류하고 나머지 협상을 계속해 최종 의견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또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쟁점 6~7개를 묻는 말에 "협상에 관한 내용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답변을 피했다.
대통령실과 중재안에 대해 소통했는지를 묻는 말에는 "의견이 없었다. 당이 알아서 하라는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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