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대통령“연금·노동·교육 개혁”…3대 과제 드라이브(종합) 영빈관서 국민패널 100인과 국정과제점검회의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
| 2022년 12월 15일(목) 19: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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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패널 100인을 선정·초청해 가진 '1차 국정과제점검회의-국민과의 약속, 그리고 실천'에서 윤석열정부의 3대 개혁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3대개혁 세션 발표는 '담대한 개혁'으로 이름 붙인 것도 이같은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당초 이날 회의는 100분간 생중계로 기획됐으나 열띤 질문과 답변으로 156분간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3대 개혁에 대해 "연금개혁은 우리 미래세대가 일할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고 노동개혁은 미래세대에게 자기 역량을 발휘할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라며 "또 교육개혁은 우리 미래세대가 국제경쟁력을 갖출수 있다록 하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 사항"이라고 밝혔다.
3대 개혁 관련 부처 장관의 발표가 끝나면 윤 대통령이 3대 개혁에 대한 철학, 방향성 등을 직접 밝혔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과 관련해 '유연성·공정성 ·안전성 ·안전'이라는 4대 방향성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의 수요에 따른 유연성이 있어야 하고, 노사관계에 있어 협상력이나 노동시장에 있어 이중구조 개선 등 차별이 없는 공정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또 노동자의 직장에서의 안전, 노사 관계의 안정성이 중요한데 쟁의가 일어나면 양쪽다 손실이 큰 만큼 노사관계에 법치주의가 확립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4가지(유연성·공정성 ·안전성 ·안전)이 우리 노동법 체계와 문화가 바뀌어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노동개혁을 이뤄내지 못하고 정쟁과 어떤 정치적 문제로 흘러버리게 되면 정치도 망하고 우리 경제도 망하게 된다"며 "노사간, 정치세력간에도 초당적으로 힘을 합쳐 노동개혁을 이뤄내야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해나갈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
이는 민주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의 결탁에 대한 경고로 읽히는 부분이다. 윤 대통령은 후보시절에도 민주노총과 민주당을 결탁한 부패세력의 축으로 규정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교육개혁과 관련해선 자신의 교육에 대한 철학으로 접근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서비스라 하는것은 하나는 복지, 하는 성장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유아 돌봄부터 시작해 중등교육까지는 복지의 차원서 모두가 공정하게 교육 서비스 혜택을 누려야한다"며 "고등교육은 우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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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과 관련해선 교육·노동교육만큼 중요하지만 추진 속도에서는 달리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은 미래세대가 열심히 살아갈 의지를 잃지 않게 해주는, 나라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문제"라고 규정했다.
이어 "노동개혁과 교육개혁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 연금개혁은 한번 결정이 되면 30~50년을 가야하는 것인 만큼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심도있는 연구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금개혁의 완성 시점에 대해 "이번 정부 말기나 다음 정부 초기에는 완성판이 나오도록 이제부터 시동을 걸어야한다 생각하고 역사적 책임과 소명을 피하지 않고 가겠다"라고 결연한 의지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패널의 질문 중 최근 정부가 시동을 건 '건강보험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각종 논란과 비판 여론을 잠재우는데 주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90대 노부모를 모시고 사는 한 주부의 건강보험 개편에 따른 부담 상승 우려를 듣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개혁을 하려는건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가 다른 선량한 가입자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보험제도를 정의롭게 만들려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고비용이 들어가는 중증질환 치료를 내 소득으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필수 의료를 제때, 제대로 해주기 위해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것"이라며 "건강보험제도 본래의 취지대로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제도 잘 만들어서 의료보험과 건보 재정이 국민 모두에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저희 정부가 잘 설계하고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3대 개혁을 강조하면서 개혁 과제나 경제 ·민생 정책 대부분이 입법을 거쳐야 하는 상황을 의식,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이는 여당에 대한 우회적 압박이자 이날 방송이 생중계로 진행된 만큼 대국민 여론전으로도 읽힌다.
윤 대통령은 국민패널이 주60시간(주52시간+8시간 연장)근로를 가능케 하는 '추가연장근로제' 연장 필요성을 제기하자 "야당이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입법사항"이라고 답했다.
이어 "주 52시간제의 탄력적 운영을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할 수 있도록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국회에서 아직 협조를 얻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3대 개혁에 대해서도 "초당적인, 계층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어떤 최종안을 만드는 과정이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갈등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 자체가 국민 통합의 과정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 성격에 맞춰 인수위에서 만들고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120개 국정과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과제는 우리 정부의 국정 운영 규범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그래서 반드시 해가 가기전에 점검하고, 또 오늘 국민여러분과 소통을 통해 경청한 사항들을 국정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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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는 한덕수 총리의 '국정과제 종합발표'에 이어 ▲단단한 경제 든든한 민생 ▲활기찬 지방:지방시대 비전 및 전략 ▲담대한 개혁 등 3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각 세션에서는 국민 패널들의 질의를 받았다.
한 총리는 국정과제 종합발표에서 120대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7개월 간의 노력을 설명하고 국정 청사진으로 ▲반듯하고 품격있는 나라 ▲자율과 창의가 넘쳐나는 경제 ▲약자에게 더 따뜻한 사회 ▲어디에 살든 기회가 균등한 지방시대 ▲글로벌 중추국가를 제시했다.
회의에 참석한 국민패널은 총 100명으로 30대 청년, IT관련 청년 기업가, 복지관련 공무원, 대학생, 40대 주부. 교수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 중 14명이 질문을 했다.
각 세션 발표는 부처 장관이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에는 우리경제가 더욱 안좋아질 것 같다'면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물가 ·고용 ·민생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노동시장 개혁 추진 로드맵'을 통해 "시대 변화에 맞춰 법과 제도를 혁신해 노사 협력에 기반한 상생의 공정한 노동 시장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개혁 로드맵을 발표하며 "가르칠 것은 제대로 가르치는 원칙과 상식의 교육이 개혁의 핵심"이라고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금개혁과 관련해 공론화 과정 등 국민소통을 강조했다. 또 연금제도 개혁안을 내년 10월까지는 내놓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향후 당초 계획했다 이번에 빠진 미래먹거리, 외교 안보 등은 내년 상반기 2차 회의를 열어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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