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장관, 2030 호프미팅…“노동개혁 권고 존중해 추진” 이정식, ‘고용부 2030 자문단’과 호프 미팅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
| 2022년 12월 15일(목) 2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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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고용부 2030 자문단'과 호프 미팅을 갖고, 청년이 바라는 미래 노동시장 모습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2일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노동시장 개혁 권고문을 발표한 이후 장관이 참석하는 첫 번째 현장 소통 행사다.
이 자리에는 고용노동 정책과 관련해 청년의 여론을 수렴하고 전달하기 위해 발족한 2030 자문단이 참석했다.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좌장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도 함께 했다.
이 장관은 "제가 노동운동을 시작한 40여년 전과 지금을 비교하면 노동시장을 둘러싼 환경은 크게 변화했지만, 우리 노동시장의 관행과 제도는 과거에 머물러 있어 청년들이 더 변화의 필요성을 체감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년세대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도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의 모든 부당·불법 관행을 털어내고, 시대 흐름에 맞춰 변화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개혁 완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연구회의 권고문을 언급했다.
노동시장 개혁 권고문은 현행 '주 단위'인 연장근로시간을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주 12시간' 한도로 제한된 연장근로시간을 '월 52시간' 등으로 늘려 '주52시간제'로 대표되는 현행 근로시간 제도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주 최대 69시간 근로도 가능해진다.
연구회는 또 일한 기간이 길수록 임금을 더 많이 받는 현재의 호봉제를 직무·성과급제로 전환하는 등의 임금체계 개편 방안도 제안했다.
이 장관은 이와 관련 "청년들이 근무연수가 아니라 일과 성과에 따라 공정하게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특히 공짜노동은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자가 필요와 선호에 따라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과정에서 근로자의 건강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휴식 보장과 다양한 휴가 사용 확산 등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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