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1%p 인하' 중재안도 불발…與 “동족방뇨” vs 野 “수용 결단”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2년 12월 15일(목) 22:56

▲주호영(왼쪽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에서 예산안 관련 회동을 마친 후 각각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2.13.

[김부삼 기자]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을 둘러싼 여야간 대치가 장기화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15일 최대 쟁점인 법인세와 관련해 최고세율 1%p 인하라는 중재안을 내놓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수용 여부를 오늘 중으로 결정하라고 주문했다. 김 의장은 15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지도부와 기자회견을 열어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의장 뜻을 존중하고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의장의 중재안이 민주당 입장과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어려운 민생 경제 상황을 고려해 결단을 내린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 대표는 예산 협상을 당일 매듭 짓고 다음날인 오는 16일 예산안 처리를 완료하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착수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곧이어 의원총회를 소집해 김 의장의 중재안 수용을 결정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양보를 촉구하며 단독 수정안 처리 가능성도 남겨뒀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지도부가) 국회에 돌아와 의원들과 논의하고 답변을 주면, 이를 갖고 내일 협상이 마저 이뤄지지 않겠나"라며 "민주당이 대승적 차원에서 중재안을 수용했는데 더 큰 욕심을 내면 협치, 민생을 포기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앞서 '최고세율 23~24%에 3년 유예'라는 절충안을 언급한 만큼 예산안 타결 가능성이 대두됐지만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김 의장의 예산안 중재안 수용 여부 판단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여야 이견이 상당한 6~7개 쟁점이 일괄 정리돼야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와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낮추는 게 사실 언 발에 오줌누기 아니겠나"라며 중재안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주 원내대표 복귀 이후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김 의장의 중재안 수용 여부 판단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예산안에 있어서 여야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쟁점이 있는 항목이 대단히 많다"며 "필요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협상을 더 하고 일괄적으로 합의되면 되는 것이지, 이것만 받고 나머지를 추가로 협상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실과 중재안에 대해 소통했는지를 묻는 말에는 "의견이 없었다. 당이 알아서 하라는 것"이라고 답했다.
여야가 출구없는 대치를 이어가면서 16일 본회의 개의 가능성도 낮아지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퇴근길 기자들과 만나 추가 협의가 없을 것 같다면서 "뭐가 돼야 (본회의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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