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예산 운명의날…‘5688억 삭감’ 통과하나? 전자칠판, 디벗, 혁신지구 등 '전부 다 삭감' 의석 70%가 국민의힘…변수없이 통과전망 교육청 “내년 1월 추경편성, 2월 제출 목표”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2년 12월 16일(금) 10:28

[김부삼 기자] 서울시의회가 5688억원을 삭감한 내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이 오늘 본회의에 오른다.
교육청은 깎인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될 것으로 보고 내년 가능한 빨리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시의회 본회의가 열린다. 안건으로는 2023년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본예산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당초 교육청은 12조8915억원을 내년 예산으로 편성했지만, 이날 본회의엔 12조3227억원으로 줄어든 예산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달 29일 시의회 교육위원회가 12조8915억원에서 5688억원을 깎았고, 뒤이어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별다른 수정 없이 이를 본회의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삭감된 5688억원엔 내년 교육청의 주력 사업이 다수 포함돼 있다. '전자칠판 보급'(1509억원)과 '디벗'(923억원)이 대표적이다. 디벗은 교육청이 관내 학생들에게 보급하는 교육용 태블릿PC를 뜻한다.
전자칠판과 디벗은 올해 중1 학생·교실까지 보급된 후 내년부터 확대를 앞두고 있었으나, 예산이 전액삭감돼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이밖에도 학교 냉난방기 비용 등 공공요금 지출에 쓰이는 학교기본운영비 1829억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역점사업인 혁신교육지구 165억원, 공영형사립유치원 지원금 20억원, 생태전환기금 10억원 등 예산이 줄줄이 사라졌다.
교육청은 시의회 의석 70%를 국민의힘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삭감된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될 것으로 보고 추경안을 준비할 계획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통상 2월 임시회가 열리기 때문에 그에 맞춰 1월 내내 추경안을 편성할 것"이라며 "당장 인건비 등 필수 경비 지출에 필요한 학교기본운영비나 공영형사립유치원 지원금, 학생 복지예산 등을 다시 실을 것"이라고 밝혔다.
예산 삭감에 대한 교육계 반발도 거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는 본회의 시작 전인 이날 오후 1시께 시의회 앞에서 '서울혁신교육지키기 비상공동행동'(공동행동)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예산삭감 철회를 촉구할 예정이다. 공동행동은 지난 2일부터 전날 오전 10시까지 시민 1만146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옥성 공동행동 운영위원장은 "시의회는 어린이·청소년의 안전, 건강, 미래사회 대응을 위한 교육, 혁신교육지구 등의 서울교육예산 삭감을 철회해야 한다"며 "서울시와 시의회는 내년 서울교육예산을 복원하고 교육현장 혼란을 안정화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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